주류면허취소사실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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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 2007.11.22
-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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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류면허가 취소된 자의 명단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는 내용의 주류면허취소사실공고 양식입니다.
주류면허취소사실공고
근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
주세법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류면허가 취소된 자의 명단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0. ..
세무서장
아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제조(판매)
장 위치
상호
(법인명)
성명
(대표자)
당초
면허일
면허취소
일자
면허취소
사유
면허증
회수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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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중 사고 관련 법규 및 주요 사례 검토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무면허 운전인 경우
주취운전, 무면허 운전 등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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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중개업 면허증
주류 수입,수출에 관한 주류중개업 면허증 작성 서식입니다.
주류중개업 면허증(가, 나)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판매장위치
판매할 주류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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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수출입 면허증
주류수출입 면허증 작성 서식입니다.
주류 수출입면허증 (가, 나)
신청자
상호(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판매장위치
판매할 주류의 종류/
(가) 모든주류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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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입니다.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
신청자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 등록 번호
소재지
판매장위치
판매 할주류의종류
일반탁주, 주정을 제외한 전주류(수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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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면허취소신청서(판매업폐지신고서)
주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신청(신고)내용
3.제조,판매장위치
4.상호
5.면허연월일 및 면허번호
6.제조(판매)할 주류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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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면허취소신청서(판매업폐지신고서)
제조면허취소신청서(판매업폐지신고서)입니다.
( )제조면허취소신청서(판매업폐지신고서)
처리기간
제조: 5일
판매: 즉시
근거: 주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항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법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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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
특정 주류를 도매로 판매하기전에 세무서에 면허를 신청하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증 서식입니다.
1. 신청자
상호명, 대표자, 주소 등
생략
2. 판매장위치
3. 판매할 주류의 종류
탁주, 약주, 민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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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직매장 면허증
주류 직매장 면허증 작성 서식입니다.
주류직매장면허증
신청자/
상호명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매장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판매장위치
판 매할주류의종류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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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운전면허취소처분기준
연습운전면허취소처분기준 (제53조의2제1항관련)
일련
번호
위반사항
내용
1
교통사고
○ 도로에서 교통사고(다만, 물적피해만 발생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일으킬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 술에 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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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적성검사통지서(국내)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99. 4. 30> <제49조제5항>
제호
수시적성검사 통지서(국내)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면허번호
⑤출석일시
⑥출석장소
⑦검사를 받아
야 하는 이유
도로교통법 제74조의2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