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수행 통계
세목별 심판청구 처리 내역 등이 포함된 심판 수행 통계 작성 서식입니다.
년 분기 심판수행통계( 지방국세청)
1. 세목별 심판청구 처리
세목별
처리 대상
처리
인용률(%)
계류
전기이월
당기청구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직권취소
법인건수
종소건수
상속건수
증여건수
양도건수
부가건수
특소건수
토초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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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목별 심판청구 처리
세목별
처리 대상
처리
인용률(%)
계류
전기이월
당기청구
인용
기각
각하
취하
직권취소
법인건수
종소건수
상속건수
증여건수
양도건수
부가건수
특소건수
토초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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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진행상황 관리부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심판청구 진행상항 관리부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결재 심판 수행자 심판 수행 년월일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리자 지시사항 .. -
위임장(행정심판에 관한 일체의 권한)
행정심판에 관한 일체의 권한 위임장 위임장 사건번호 :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 위 행정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대리인에게 심판수행을 위임하고 .. -
[특허법]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 (審判의參加) I. 意義 (1) 심판의 참가란 타인간 심판의 계속 중 제3자가 그 심판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참여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에서.. -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행정심판법상의 집행정지 제도에 대한 검토 Ⅰ. 들어가며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 내지 집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된다. 행정심판의 남용을 막고 행정목적의 원활한.. -
[현황과전망 연구보고서] 지역통계의 현황과 발전방안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for Regional Statistics)
지역통계의 현황과 발전방안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lan for Regional Statistics) 1. 지역통계 수요현황 지식정보화시대로의 이행이 급진전하면서 통계정보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
결정문 분석표
기존예규,결정례,판례의 부합여부 등이 포함된 결정문 분석표 작성 서식입니다. 결정문분석표 청구세액 청구인 결정감세액 피청구인 결정요지(결정이유 및 결정구분) 관련법조항 기존예규,결정례,판례,(.. -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연구
노동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법적 연구 (노조법) I. 회의의 구성 1. 서 노동위원회는 합의체 기관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의사결정에는 합의체로서의 회의가 열려야 한다. 이러한 노동위원회의 회의에는 그 구성원의 .. -
친족회원해임청구
친족회원해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금치산자) ☆☆☆을 위한 친족회원 □□□를 해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금치산자)의 조모이고, 친족회원 □□□는 사건본인의 4촌 형 니다. 2. .. -
감정노동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4대금융지주회사)
감정노동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 -4대 금융지주회사를 통해서- INDEX Ⅰ. 서론 1. 감정노동의 정의 2. 감정노동의 4가지 차원 3. 우리나라의 감정노동의 현황 Ⅱ. 본론 1. 4대금융지주회사 텔러의 감정노.. -
후견인사퇴허가청구
후견인사퇴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금치산자) □□□의 후견인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금번 근무하고 있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