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건 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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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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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사건, 처리부

• 소송사건 처리부
  소송사건 처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소송사건처리부 ① 일련번호 ② 소송종류 ③ 접수일자 ④소 제기 및 피소일자 ⑤ 원고 ⑥ 피고 ⑦ 사건명 ⑧ 소송물 또는 그 가액 ⑨ 소송수행자 ⑩ 지휘검사 또는 소송대리인 ...
• 국가를 제3채무자로하는 사건접수 처리부
  국가가 채무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제3채무자로하는 사건접수 처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 처리부 접수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채권의표시 처리 전언통신문 공문..
• 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일련번호 구분 (청구일자) 접수일자 사건번호 청구인(제청법원) 관련규정 결정일자 결정내용 비고 (소관과) ...
•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입니다. 1. 위임장번호 2. 선임일자 3. 사건처리부번호 4. 변호사 5. 위임사건 법원 및 번호, 상대방, 사건명 6. 소관부처 7. 소가 8. 보수액 착수금, 사례금 9. 비고
•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리부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심판청구 진행상항 관리부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결재 심판 수행자 심판 수행 년월일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리자 지시사항 ..
• 위임장(행정심판에 관한 일체의 권한)
  행정심판에 관한 일체의 권한 위임장 위임장 사건번호 :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 위 행정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대리인에게 심판수행을 위임하고 ..
• 심판청구보정
  [별지 제32호 서식] 심판청구보정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신청취지 ⑤ 보정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 위와 같이 보정합니다. 20○○.○.○. 청구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 심판사건분석표,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심판사건분석표와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서식입니다. 심판사건분석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1. 심판당사자·소가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사건명 . . . 중략 7. 본청지도사건 ..
•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별지 제28호 서식]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신청취지 ⑤ 신청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 심판참가허가신청
  [별지 제27호 서식] 심판참가허가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참가신청인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⑦ 신청이유 ⑧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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