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사건 처리부
처분내용,심판결과 처리등 심판 사건 처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심판사건 처리부
접수
심판원
사건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처분내용
심판수행자
직권취소
답변서 제출일
심판
심판결과처리
비고
결재
주소 또는사업장
처분청
귀속연도
세액
세무서
지방청송무과
주무
과장
번호
연월일
...
접수
심판원
사건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처분내용
심판수행자
직권취소
답변서 제출일
심판
심판결과처리
비고
결재
주소 또는사업장
처분청
귀속연도
세액
세무서
지방청송무과
주무
과장
번호
연월일
...
-
소송사건 처리부
소송사건 처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소송사건처리부 ① 일련번호 ② 소송종류 ③ 접수일자 ④소 제기 및 피소일자 ⑤ 원고 ⑥ 피고 ⑦ 사건명 ⑧ 소송물 또는 그 가액 ⑨ 소송수행자 ⑩ 지휘검사 또는 소송대리인 ... -
국가를 제3채무자로하는 사건접수 처리부
국가가 채무당사자가 되는 국가를 제3채무자로하는 사건접수 처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접수 처리부 접수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채권의표시 처리 전언통신문 공문.. -
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헌법재판소 송달문서 접수처리부 일련번호 구분 (청구일자) 접수일자 사건번호 청구인(제청법원) 관련규정 결정일자 결정내용 비고 (소관과) ... -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
소송대리인위임장발급부입니다. 1. 위임장번호 2. 선임일자 3. 사건처리부번호 4. 변호사 5. 위임사건 법원 및 번호, 상대방, 사건명 6. 소관부처 7. 소가 8. 보수액 착수금, 사례금 9. 비고 -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리부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리부 작성 서식입니다. 심판청구 진행상항 관리부 사건번호: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결재 심판 수행자 심판 수행 년월일 심판청구 진행상황 관리자 지시사항 .. -
위임장(행정심판에 관한 일체의 권한)
행정심판에 관한 일체의 권한 위임장 위임장 사건번호 : 사건명: 청구인: 피청구인 : 위 행정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대리인에게 심판수행을 위임하고 .. -
심판청구보정
[별지 제32호 서식] 심판청구보정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신청취지 ⑤ 보정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23조 제2항 위와 같이 보정합니다. 20○○.○.○. 청구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
심판사건분석표,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심판사건분석표와 부과절차적법여부검토표 서식입니다. 심판사건분석표 근거: 소송및심판사무처리규정 1. 심판당사자·소가 ○ 청구인 ○ 피청구인 ○ 사건번호·사건명 . . . 중략 7. 본청지도사건 .. -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별지 제28호 서식]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④ 신청취지 ⑤ 신청이유 ⑥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참가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
심판참가허가신청
[별지 제27호 서식] 심판참가허가신청 ①사건 행심 심판청구사건 ②청구인 ③ 피청구인 참가신청인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⑦ 신청이유 ⑧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