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단계를 거쳐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즉 화해나 협력의 단계, 남북 연합의 단계를 거쳐 1 민족, 1 국가의 통일 조국을 이룩한다는 접근 방식이다. 이것은 최근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 가능성에 대해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북한에 우리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것이다. 남북문제의 해결과제를 크게 ① 이산 가족 등 인도주의적인 문제 ② 사회 분야의 교류 ③ 남북경협 ④ 정치 문제 ⑤ 군사 문제 등 다섯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인도주의적인 문제 - 사회 문화 교류 - 남북 경협 - 정치 - 군사 등의 순서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둘째, 북한을 공동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보는 것이다. 대통령은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연설에서 북한이 핵문제만 해결된다면 고립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시아 태평양 평화에 참여하고 역내 경제 질서에 편입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또한 남북한은 경쟁 상대가 아닌 한 민족 전체와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 규정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한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의 핵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다. 한반도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북한 핵문제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사고를 전환하여 핵문제를 해결한다면 북한이 국제 사회에 동참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협 등에 적극 나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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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등장 배경
Ⅱ. 본론
ⅰ.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 내용
2. 주요 특징
ⅱ. 김영삼 정부의 통일방안
1. 3단계 3기조 통일방안
2. 민족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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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등장 배경
Ⅱ. 본론
1)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김영삼 정부의 통일방안
3)북한의 반응
Ⅲ. 결론
1)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
2)한민..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검토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검토
1.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6.29선언이후 마련된 1987년의 개정 헌법은 처음으로 헌법에서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통일은 평화적으로 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
한반도 통일문제 접근의 주요문제 한반도 통일문제 접근의 주요문제
-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과정에 관한 인식을 중심으로 -
1. 통일한국의 궁극적 ‘사회상’의 문제
(1) 진보적 통일운동의 지적 기반의 변화와 과제
김영삼정부는 출범후 ..
김영삼 정부의 통일 정책 연구 김영삼 정부의 통일 정책 연구
1. 배경
김영삼 정부의 통일 구조는 바로 전 정권인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앞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좀 깊..
[북한외교레포트]남북_통일_정책_비교_완본1 남북 통일 정책 비교
─── [ 목 차 ] ───
Ⅰ서론 : 통일의 필요성
Ⅱ 한국의 통일 정책
1.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 : 북한지역 자유총선거론
2. 장면 정부의 통일정책 : 남북자유총선거론
3. 박정희 정부의 통일정..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통일정책)
1.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하고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에 담긴 ‘연합..
남북 통일 한반도를 향한 모색방안 조사분석 Report
( 남북 통일 한반도를 향한 모색방안 조사분석 )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1. 남북통일정책 비교
2. 주변국이 바라보는 통일한국
3. 남북통일의 유형과 전망
4. 외국 통일사례와 시사점
5. 바람직한 ..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평가 연구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평가 연구
1.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검토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거시적으로 비교해보면 남한의 통일정책은 단일주권국가로의 통일을 목표로 ‘선평화 후통일’ 기조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