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정책과 미국 핵정책의 이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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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핵정책과 미국 핵정책의 이중성


글싣는 순서

제 1 장 들어가는 말
제 2 장 일본핵정책의 형성배경과 그 내용
1.핵확산 금지조약과 핵주권론
1)핵확산금지조약(NPT)의 특징
2) NPT조약의 문제점
2.일본의 핵정책
1)일본의 핵정책의 기본구도
2)일본 핵정책의 형성과정
3)일본 핵에너지정책기조
3.미국 핵정책의 이중성
제 3 장 일본의 핵능력
1.일본의 핵산업 현황
2.일본의 핵에너지 장기전략
1)일본의 핵연료주기 추진 동기
2)롯카쇼무라의 핵연료주기 시설
3.플루토늄 이용계획
1)플루토늄 수급계획
2)일본 플루토늄 이용계획의 문제점
4.일본의 핵무장 가능성과 동북아 안보
1)일본의 핵무장 능력
2)일본 핵무장의 가능성과 동북아 안보
제 4 장 맺음말
< 참 고 문 헌 >
제1장.들어가는 말

원자력을 평화 목적으로 발전시키는 것과 원자력을 폭탄 제조를 위하여 발전시키는 것은 그 대부분의 측면에서 교환 가능하며 또한 상호 의존적이다.여기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즉,만약에 각국이 그 국경내에서 발전시킨 원자력을 폭탄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그것을 파괴 목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는 유일한 보장은 그 나라 자신의 언약과 신의 그리고 성실뿐이다.(1946.3.핵군축을 위해 제출된 ‘애치슨 릴리엔털 보고서’)1)1)한계옥.[일본 일본군 어디로 가려는가],서울;돌베개.1994.2.P.112. 재인용

북한이 핵 재처리 시설을 가동중에 있으며 그 시설을 통해 적어도 1-2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비축해 놓았다는 가설2)2)1994.4.5.<한겨레신문>.페리 미국방장관의 북핵관련 기자회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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