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기호 : RAG02-0004375 자료형태 : 보도자료
자 료 명 :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저자사항 : 아동보건복지과
발 간 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아동보건복지과
발간일자 : 2000/04/27 면수 : 22 가격 : 0
총서사항 :
ISBN :
주 제 명 : 육아/사회복지관련법안/기타사회복지참고
입력언어 : 한 원문입력 : Y
초록요약 : 2000.4.27일부터 입법예고되는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학대 아동보호를 위한 긴급전화,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응급조치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아동복지
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취지
2. 주요골자
<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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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보건복지과 500-3068
< < 주 요 내 용 > >
◇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12일 아동복지법이 개정(7.13시행)됨에 따라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4월 27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
◇ 아동복지법시행령안의 주요내용에는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
기준 및 안전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학대아동보호를 위한 긴급
전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응급조치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
되어 있음
◇ 아동복지법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에는 시설아동의 퇴소연장 승인제
폐지,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제 도입,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음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아동학대 관련법을 중심)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아동학대 관련법을 중심) 보고서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조별모임을 수시로 갖고 자료조사하고 토론하여 작성한 것으로 교수님도 만..
아동복지법Ⅱ 아동복지법Ⅱ
1. 입법배경
아동복지법은 제3공화국 시절인 1961년 12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30일에「아동복리법」이란 명칭으로 제정이 되었다. 그러나 그 전 일제시대에 아동복지문제를 국가에..
건축법규 과제 건축 법규
REPORT
시대별 사건 · 사고에 따른 건축법 개정
목 차
사 건 / 사 고
1. 1992년 10월 4일 강원도 원주시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 화재사건
건축법 시행령 44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개정 (1992)
2...
한국의아동복지법과일본의아동복지법비교[ 한국의 아동복지법과 일본의 아동복지법의 비교
한,일 아동복지법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아동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目次
1. 한국 아동복지법의 개요
2. 일본 아동복지법의 개요
3. 조문비교..
아동복지법
1)아동복지법의 연혁
1961. 12.30 : 아동복리법 제정
1981. 4.13 :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아동복지법 제정
1991. 1.14 : 영유야 보육법의 제정으로 탁아부분 아동복지법에서 분리
2000. 1.12 : 아동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