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와 납세의무자의 구분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납세의무자의 구분에 대하여
관리주체와 납세의무자의 구분에 대하여
권리주체란
권리 란, (수업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빌리자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익을 보호 또는 향수케 하는 수단으로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 는 권리가 귀속되고 그것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자연인(개인)과 법인이 있다.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인정된다. 자연인 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조). 사람은 출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출생의 시점에 관하여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데에 이론이 없다. 다만 태아는 사인증여(민법 제562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762조), 재산상속(1000조), 대습상속(1001조), 유증(1064조) 등의 경우에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사람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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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체란
권리 란, (수업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빌리자면)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익을 보호 또는 향수케 하는 수단으로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을 말한다.
따라서 권리의 주체 는 권리가 귀속되고 그것을 행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자연인(개인)과 법인이 있다.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인정된다. 자연인 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민법 제3조). 사람은 출생으로 인하여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출생의 시점에 관하여는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데에 이론이 없다. 다만 태아는 사인증여(민법 제562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762조), 재산상속(1000조), 대습상속(1001조), 유증(1064조) 등의 경우에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사람은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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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과세대장
[별지 제108호 서식] (96.12.31. 개정) 종합토지세과세대장 <토지 및 납세의무자 현황> 등재구분 신고 직권 관리번호 납세의무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법인명 주소 변동연월일 시군.. -
[재정학] 조세의 기초이론
조세의 기초이론 Ⅰ. 조세의 개념 및 분류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별한 개별적인 보상없이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를 의미 2. 이상적인 조세의.. -
[재정학] 조세의 기초이론 및 전가와 귀착
조세의 기초이론 및 전가와 귀착 [조세의 기초이론] Ⅰ. 조세의 개념 및 분류 1. 조세의 개념 조세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별한 개별적인 보상없이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 -
수입신고서
수입신고서 (보관용) ※ 처리기간: 3일 ①신고번호: ②신고일: ③세관.과: ④B/L(AWB)번호: ⑥입항일: ⑤화물관리번호: ⑦반입일: ⑧징수형태: ⑨신고자: ⑩수입자: ⑪납세의무자: 통관고유부호: 사업자등록번호.. -
국세기본법상 법인격
국세기본법상 법인격 1. 들어가며 ‘인격(또는 법인격)’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권리 능력’이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도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로서 법률상의 권리의무의 .. -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 1. 연대납세의무의 개념과 성격 ‘연대납세의무’란 수인(數人)이 동일한 납세의무에 관하여 각각 독립하여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그 가운데의 1인이 전액을 납부하면 모든 납세.. -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제규정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제규정 Ⅰ. 서설 납세의무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납세의무자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하지 않은 협의의 조세채무자와 원천징수의무자를 포.. -
정보요청(통보)관리대장
납세의무자, 거래상대자, 정보요청내용 등을 항목으로 하는 정보요청(통보)관리대장 양식입니다. 정보요청(통보)관리대장 납세의무자 거래상대자 일자 정보요청 (통보) 내용 처리 담당자 상호 및 성명 .. -
사업소세과세대장
납세의무자, 2차 납세의무자, 재산할 소유구분 등을 기재하는 사업소세과세대장입니다. 1.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2. 2차납세의무자 인적사항 3. 상호 또는 명칭 4. 소재지 5. 업종 6. 재산할 소유구.. -
세금 _ 부가가치세에 관해서
세금 – 부가가치세에 관해서 목 차 1. 부가가치세란 2. 부가가치세의 특징 3.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4.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5. 부가가치세의 납세지 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7. 부가가치세 세율 8. 부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