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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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이념

법의 이념

법의 이념이란 법이 추구하는 가치를 말한다. 법의 이념에 대해서 많은 법학자들은 정의․공공 복리․행복 등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해 왔다. 또한 법의 이념은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서도 다르게 이야기될 수 있다. 이런 법의 이념에 대해 가장 총체적으로 이야기한 학자로 독일 법학자 라드브루흐(G. Radbruch)를 꼽을 수 있다. 그는 법의 이념으로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들고 있다.

정의 :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평등, 공정 및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정의로 파악한다.
관련법언 : 세상은 망하더라도 정의는 세우라(Fiat justia, preat mundus)
합목적성 : 합목적성이란 그 국가와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법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가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법의 목적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주의 세계관을 지향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보는 데 반해, 국가주의적 세계관을 지향하는 경우 개인의 자유는 국가의 가치를 실현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고 본다. 관련법언 :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Salus populi suprema les est)
법적 안정성 : 법적 안정성이란 국민이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안정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법이 명확하고 함부로 변경되지 않으며, 국민의 의식에 합당한 것이어야 한다. 관련법언 : 악법도 법이다.(dura lex, sed lex) 정의롭지 못한 법도 무질서보다 낫다.

http://user.chollian.net/~soe1/gong5-1-1-2.htm

법의 3대 이념 : 법이 추구하는 근본 사명을 법의 이념 또는 법의 목적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에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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