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적 측면에서의 인권보호
컴퓨터나 인터넷 등에 의하여 수집되고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체계는 일반적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거나 또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총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전자의 경우를 채택하고 있는데, 먼저 공공부문으로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다스리고 있고, 민간부문으로서는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②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③ 통신비밀보호법 ④ 전기통신사업법 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개별적으로 다스리고 있다. 이러한 법률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⑤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라 하겠다. 물론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침해행위가 형법상의 개별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형법으로 규율한다.
2) 외국의 입법례
(1) 국제기구의 지침
가. OECD 지침
OECD는 1980. 9.23에 “사생활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경없는 흐름에 관한 지침 (Guid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Information)”을 가맹국에 대한 권고안으로 채택한 바 있다.1)1) OECD의 이 지침은 제1부 총칙, 제2부 국내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기본원칙, 제3부 국제적인 개인정보유통에 관한 기본원칙, 제4부 제2부 및 제3부에서 선언한 기본원칙의 국내이행을 위한 국내입법에 관한 내용, 제5부 국제협력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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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사이버범죄 청소년 사이버 범죄에 대한 보고서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특징
2. 청소년 사이버범죄의 특징
3. 청소년 사이버 범죄의 실태
1) 청소년들이 행하는 범죄 유형
2) 현황
3) 청소년..
개인정보보호,사이버공간,피해사례 나의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
CONTENTS.
SOLUTION
REASON OF SELECTION
ANALYSIS
PROBLEM 1.
PROBLEM 2.
REASON OF SELECTION.
SNS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들이
인터넷에 ..
사이버공간과사생활보호 ○ 사이버 공간과 사생활 보호
과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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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교 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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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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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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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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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공간과 사생활 보호
사이버 권리 침해
1. 사이버 권리 침해의 개념..
정보화와 사이버공간의 문제점 정보사회와 사이버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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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사이버범죄
지금은 사이버범죄 보험 시대!
목차
사이버범죄란
사이버범죄의 분류
사이버범죄의 현황
사이버범죄 최근 사례
사이버범죄예방
사이버범죄 현재는
사이버범죄란
컴퓨터 통신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를 처벌해야 하는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를 처벌해야 하는가
-온라인에 구축된 사이버 공간은 실체적인 공간이 아니라, 가상적/관념적 공간이다. 또한 현실에서의 사람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연장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네트워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