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권리 침해
1. 사이버 권리 침해의 개념
2. 유형
3. 사이버 권리 침해의 특징
4. 결론
사이버 권리침해
1. 사이버 권리침해의 개념
- 사이버권리침해란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라고 할 수있다.
또한 사이버권리침해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손쉽게 전달되어 피해확산이 빠르며, 피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많고 피해자가 알고 나서도 피해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한편, 많은 사람들에게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가족이나 친구에게까지 피해가 가기도 한다. 또한 댓글과 퍼나르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으며 사이버권리침해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인터넷 예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유형
(1) 사이버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2) 사이버 모욕 : 형법 제311조
정보통신망에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한 채 욕설, 인격모독 등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
(3) 사이버 성폭력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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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와 그 문제점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호와 그 문제점
1. 법률적 측면에서의 인권보호
컴퓨터나 인터넷 등에 의하여 수집되고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체계는 일반적으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개인정보보호,사이버공간,피해사례 나의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사이버공간에서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
CONTENTS.
SOLUTION
REASON OF SELECTION
ANALYSIS
PROBLEM 1.
PROBLEM 2.
REASON OF SELECTION.
SNS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들이
인터넷에 ..
사이버공간의 정의 사이버공간의 정의
정보통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으며 쉽고, 빠르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인간의 삶의 양식이 바뀌고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컴퓨터와 ..
사이버 범죄 예방 사이버 범죄 예방
[목차]
I. 서론
1.사이버 범죄란
2. 우리나라의 사이버 범죄 유형별 그래프
3. 사이버 범죄에 대한 관련 법규
II. 사이버 범죄의 분류와 피해사례
1. 사이버 테러형
1) 해킹
(1) 해킹의 정..
상담론 - 사이버 상담(Cyber Counseling)에 관해 사이버 상담 Cyber Counseling
CONTENTS
사이버 상담의 특징
1-1 사이버 상담이란
1-2 사이버 상담의 특징
3. 사이버 상담의 효과와 한계
3-1 사이버 상담의 효과
3-2 사이버 상담의 한계 및 문제점
4. 사이버 상..
헌법상의 음란에 대한 개념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 규제 입법 헌법상의 음란에 대한 개념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음란규제 입법
1. 헌법상의 보호표현과 비보호표현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