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문제점과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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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의 문제점과 방안
공적연금(국민연금)의 문제점과 방안 및 향후 전망

Ⅰ. 공적연금
1. 우리나라 공적 연금제도 개요

구분
국민연금
특수지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제도도입
(시행)연도
1973(1988)
1960(1960)
1963(1963)
1972(1975)
적용대상
*5인이상사업장
*지역가입자
*자영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교육공무원
*장기복무 하사관 및 장교
* 사립학교 교직원
급여
구조
(노령
연금)
보험
료율
평균소득원액의 9%(사업장 가입자 기준:1998년이후)
보수월액의 15%
(본인7.5% 국가.5%)
보수월액의 15%
(본인7.5% 국가.5%)
보수월액의 15%
-교원
개인부담금(7.5%)
법인부담금(4.5%)
국가부담금(3.0%)
-사무직원
개인부담금(7.5%)
법인부담금(7.5%)

급여
산식
1.8×(A+B)×
(1+0.05n)
(0.5×0.02n)×C
좌동
좌동

급여
기준
전가입자평균소득(A)
전가입자기간평균소득(B)
최종소득(C)기준
좌동
좌동

연금액조정
소비자물가상승률
(CPI)기준
재직자보수기준 연동
좌동
좌동
누적연금
(십억원)
41,358(199년 6월말현재)
4,784
(1998기준)
733(1997년 연간 재정적자)
3,190
(1997년말 현재)
관장기구
(집행기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행자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방부(인사국)
교육부
(사학연금관리공단)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방부 내부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십년사』, 1998에서 수정․보완

2. 공적연금제도의 문제점
1) 공적연금제도간의 형평성 문제
(1) 제도간의 세부적인 보장 내용의 차이로 인한 형평성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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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