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실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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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실업문제
중국의 ‘4050 실업문제’와 중국 정부의 대책

Ⅰ. 서 론

1. 중국의 사오정 현상(4050 現象)

실업문제는 경제성장이 8%대를 넘어선 중국에서도 도시 실업인구가 공식통계로 8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국가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40, 50대 실업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중국 사회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동시에 낮아지고, 인구 구성에 있어 고령화 사회가 급진전됨에 따라 당국은 중장년층의 실업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다.
1)1) 헤럴드경제 2004년 4월 30일 금요일

'4050'은 중국 사회에서 교육 수준이 낮고, 가정 부양 책임이 크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세 이상의 여성, 50세 이상의 남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대부분 가사 부담이 가중되는 데다가 단순 기능의 일밖에 할 수 없어서 재취업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재취업난 현상이 바로 4050 현상이다. 만약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다면 사회안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Ⅱ. 본 론

1. ‘실업’의 등장과 실업문제의 원인

중국의 개혁, 개방 시기 이전의 전통 사회주의 시기에는 실업률 0%로, 국가에서모든 노동력에게 적절한 직업 안배, 분배 정책을 실시했다. 실업이 없다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한다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2)2) 백승욱, “세계 각국 노동체제의 재조명 : 1990 년대 이후 중국의 실업문제와 실업정책(Unemployment and unemployment policy in contemporary China)”,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7권, 1호, 시작쪽수 95쪽, 전체쪽수 21쪽,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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