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긴축정책선회발표가준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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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긴축정책선회발표가준교훈
중국의 긴축정책 선회 발표가 준 교훈

중국이 이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최근의 사태가 충분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가 경제 과열을 우려, 경기 억제에 나설 것을 천명하자 세계 각 국의 증권시장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은 동시에 요동치기에 이르렀다.

국내에서도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지수 모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중국의 영향이 큰 업종, 조선 철강 화학업체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화 환율도 급등해 1,170원대로 급격히 상승했으며 중국 경제의 급성장이 멈춰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철강부문에서도 중국 시장의 위축은 원자재 안정의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중국 업체들의 자금 압박에 따른 수요감소 및 역수출의 부정적인 요인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이미 중앙정부가 과잉설비투자를 우려, 철강산업에 대한 제재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긴축정책 추진이 공식화되면 중국 철강업계의 구조조정은 더욱 급 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중국의 긴축정책으로의 전환 시사는 자체적으로도 상당한 한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국 경제에 내재된 문제인 실업과 디플레이션 문제로 인해 과도한 긴축정책을 쓰지는 못할 것이란 점이다.

중국은 현재 약 700만명에 이르는 실업문제가 가장 큰 골칫거리의 하나이며 디플레 문제도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저임금과 디플레가 세계적인 디플레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자아내게 할 정도였다.

요즘은 경기 과열이 문제시되면서 디플레 이야기는 들어갔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디플레 우려는 여전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과도한 긴축정책을 쓸 경우 성장잠재력 자체가 꺾이고 실업률이 급등하는 등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식의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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