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현안과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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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의 현안과 전략


特別寄稿
行政改革의 懸案과 戰略

吳 錫 泓1)1)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敎授

目 次

Ⅰ. 行政改革을 다시 생각한다 Ⅴ. 伏地不動 解消對策
Ⅱ. 行政機構의 改革 Ⅵ. 業績評價의 成果主義
Ⅲ. 대통령의 管理機構 改革 Ⅶ. 開放型 任用體制의 追求
Ⅳ. 작은 政府의 具現

이 글은 우리 시대의 행정개혁현안을 점검해 보고 개혁행동의 접근방법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연속되는 과도기적 시대, 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안정보다는 변동을 추구해야 한다는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고도성장 뒤에 따라온 경제정체 그리고 외환위기에서 시작된 경제위기는 개혁요구를 폭증시켰다. 근본적인 개혁,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가 아주 크다. 개혁의 실천행동 역시 크게 증폭되어 있다. 개혁열풍이 불고 있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다. 개혁열풍은 행정부문에도 밀어닥쳐 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행정개혁현안 가운데서 행정기구의 개혁, 대통령의 관리수단이 될 관리기구의 개혁, 작은 정부 구현, 복지부동 해소대책, 고급공무원 임용체제 개혁, 그리고 공무원실적평가제도의 개혁에 관한 문제들을 다음에 논의할 것이다. 공직부패 문제, 공무원 단체행동에 관한 문제, 공무원 정치행동 금지조항에 관한 문제, 생산성제고사업에 관한 문제 등도 대단히 중요한 개혁현안이지만 그에 대한 논의는 차후의 기회로 미루려 한다.
개혁현안들을 차례로 논의하기에 앞서 행정개혁 전반에 걸친 전략 내지 행동방식의 지향노선 전환에 대해 말해 두려 한다. 과거의 타성에 젖은 개혁행동방식으로는 오늘날의 개혁요청과 개혁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개혁 자체도 새로운 요청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Ⅰ. 行政改革을 다시 생각한다.
행정개혁의 자세 재정립에서 명심해야 할 요목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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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