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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서브노트

헌법총론

[1]헌법의 의의, 해석 특징

헌법의 개념

1. 헌법의 의의

(1)헌법의 개념요소

①국가의 종류·형태 :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존재양식에 관한 구성원의 총의

②국가의 조직·작용 : 권력분립 → 수단

③국민의 지위보장 : 기본권 보장 → 목적

④근본규범 : 근본결단

(2)국가와 국민의 관계

①대립관계(결단주의) : 선재적 국가관 → 소극적·부정적·방어적 국가관

②우호관계(통합주의)

a. 국가는 국민총화(통합)이 구현된 상태

b. 정치적 kosense가 형성된 상태, 무질서가 극복된 상태

2. 헌법개념의 이중성 (정치적사실+정치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

(1)사회학적 개념(정치적 사실로서의 헌법)

①헌법을 법규범이 아니라 특정국가의 정치적 권력관계로 파악

②F.Lassale -사실적 헌법은 법적 헌법의 기초이다

R.Smend - 통합과정의 원리

C.Schmtt-헌법제정권자의 정치적 결단

(2)법규범으로서의 헌법

①켈젠: 권력분립을 부인, 국가 = 법

②캐기: 권력분립을 긍정 (실질적·기능적 권력분립), 국가와 법은 구별된다고 이해 → 현대적 법실증주의

(3)헌법의 양면성
Sollen성
Sein성
개념요소: 법학적 개념(합법성 중심)
과정>결과 / 당위성, 규범성
사회학적 개념(정당성 중심)
결과>과정 / 정치성, 사실성
(4) 학자
옐리네크: 계몽적 법실증주의
켈젠: 형식적 법실증주의
스멘트: 통합주의 (중용주의)
시미트: 결단주의
(5) 헌법의 개념
① 국가기관의 조직과 작용, 개인의 지위에 관한 법
② 국가의 최고규범
③ 통합과정의 질서
④ 정치적 통일체의 종류와 형태에 관한 제헌권자의 근본결단
(6) 기본권
지위이론
반사이익설
양면성(이중성)

3. 법규범으로서의 헌법개념의 연혁

(1)고유한 의미

....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