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청구를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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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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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청구해제통지서
  국세징수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청구를 해제하였음을 통지한다는 내용의 교부청구해제통지서 양식입니다. 교부청구해제통지서 문서번호 사건번호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
• 통지서_집행문부여
  통지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당원 9○가단 100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선고된 원고 승소의 판결에 관해서 20○○년 ○월 ○일 원고에게 집행정본 ○통(또는 재도)을 부여하였으므로 통지합..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4..
• 행정소송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연구
  행소법상 거부처분 취소소송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거부처분이라 함은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를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거부처분은 처분이 존재한다는 점에..
•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소장 <세부내용>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입증방법 ..
• 재심사청구서
  [별지 제24호 서식] 재심사청구서 접수번호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청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환자와의관계 주소 (전화 :) 청구내용 재심사청구사유 년월일(통지번호 호)로 통지받은 사..
• 의무이행 심판
  의무이행심판제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 즉, 소극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
• ■의무이행소송
  ■ 의무이행소송 Ⅰ 의의 의무이행소송이란 일정한 행정행위를 청구하였는 데 거부된 경우 또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거부나 방치된 행정행위를 행하여 줄 것을 ..
• 부부동거심판청구
  부부동거심판청구 청구취지 상대방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과 동거하라.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1년 11월 12일 혼인을 한 부부로서 1992년 12월 7일 장남 ☆☆☆을 출생하였습..
•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에대한통지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입니다.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에대한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사유가 이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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