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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와 보증위탁계약서

보증위탁계약서

이 계약은 자동차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대금을 은행이 매수인을 대행하여 지급하고, 매수 인이 은행에 변제할 채무에 관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을 승낙약정하며, 그법 률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계약인 것이다.
○○자동차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 및 을의 연대보증인간에 보증위 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의 하기 채무에 관한 을의 보증인이 되어 을과 연대하여 당해채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승낙한다.
기
을과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간에 ○○년○월○일자 차용약정서 또는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에 의하여 을이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1) 제2조 을은 전기 차용약정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은행에서 차용한 날로부터 완제에 달할 때까지 채무보증액에 대하여 매년 1%의 비율에 의한 보증료를 차용시에 직접 또는 은행에 위탁하여 갑에게 선급한다.
2) 제3조을및 을의 연대보증인은 제1조의 을의 채무에 관하여 갑에게 하등의 부담부분이 없음을 확인하다. 채무를 차용약정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로 변제 하지 아니함으로써 갑이 당해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갑에 대하여 당해 변제액에 상당하는 금액 기타 갑이 은행에 지급한 비용을 배상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을은 전항의 배상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그 배상할 금액에 대하여 100원당 일변 ○원의 비율에 의한 손해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3) 제5조 을은 본 계약에 의한 각 조항을 이행할 것이며, 은행 및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말미 기재의 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권을 갑에게 유보하고 그 이행완료 후에 을에게 이전한다. 단, 을이 갑에 대하여 본계약 이외에 보증위탁채무, 자동차 판매대금 채무 또는 자동차 수리대금, 동부속품대금 및 타이야대금, 공조공과와 입체금, 기타의 채무가 있을 때에도 그 채무금완제를 할 때까지 그 채무금합계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갑에게 유보한다.
4) 제6조 을은 제5조 단서의 채무 기타 자동차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자동차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관하여도 을이 일체 그 책임을 부담하며 만일 갑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즉시 을이 갑의 손해일체를 배상한다.
5) 제7조 을은 자동차에 관하여 갑을 소유권자 겸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며, 보험사고 발생의 경우에는 갑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을의 채무가 변제기전이라 할지라도 그 변제에 이를 충당할 수 있고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보험금을 을의 채무에 충당하고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변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6) 제8조 을은 하기 각호의 일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은행 및 갑에 대한 채무를 일시에 변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7)1. 을이 제1조 기재의 은행에 대한 채무 또는 제4 조제 5 조의 갑에 대한 채무의 이 행을 연체하였거나, 본 계약 조항의 일에라도 위반하였을 때, 또는 위반할 의사가 있다고 갑이 인정할 때.
8)2. 을 또는 을의 연대보증인이 제삼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파산의 신청, 형사상의 소추를 받았거나 화해 등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9)3. 을 또는 을의 연대보증인이 공조공과를 체납하였을 때.
10)4. 을 또는 을의 연대보증인이 감독관청으로부터 그 영업의 정지, 허가의 취소 또는 차량사용 인가의 취소를 당하였을 때
11)5. 자동차에 의한 영업유사행위 등으로 법령에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을 때
12)6. 을 또는 을의 연대보증인이 은행으로부터 해약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어음 교환소에 의하여 거래 정지처분을 당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