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 성과배분 표준계약서 해설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표준계약서 해설
□ 표준계약서 해설
가. 표준계약서
그림 2.8에서 보이는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표준계약서의 우측 상단에 있는 계약번호 및 계약일자는, 민간부문에서 사용할 때에는 변경 없이 사용하면 되겠으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일자를 공고번호로 대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에너지절약성과배분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호
공고번호 제호
또한,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에너지절감량(율)은본 성과배분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되는 정량적인 에너지절감량과 상대적인 에너지절감율의 표시이다. 에너지절감율은 ESCO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신청 시 필히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누락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에너지절감율은 해당 사업장 전체 에너지소비에 대한 절감율이 아니라 사업의 실시에 따라 개선 또는 교체되는 해당 항목에 대한 절감율이다.
나. 계약일반조건
계약일반조건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성과배분계약 전체의 성격 중 에너지사용자와 ESCO가 최소한 숙지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다. 본 표준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은 총17조로 구성되어있고 각각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목적]
제2조 [용어정의]
제3조 [계약문서]
제4조 [에너지절약설치 이행보증]
제5조 [연대보증인]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제7조 [계약의 해약]
제8조 [손해배상]
제9조 [착공 및 공정보고]
제10조 [지체상금]
제11조 [소요 자재의 반입 및 검사]
제12조 [완료검사 및각 공정별 완료검사]
제13조 [폐자재 처리]
제14조 [성과배분정액배분식]
제14조 [성과배분가변배분식]
제15조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제16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의 엄수 의무]
가. 표준계약서
그림 2.8에서 보이는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표준계약서의 우측 상단에 있는 계약번호 및 계약일자는, 민간부문에서 사용할 때에는 변경 없이 사용하면 되겠으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일자를 공고번호로 대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에너지절약성과배분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호
공고번호 제호
또한, 표준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에너지절감량(율)은본 성과배분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되는 정량적인 에너지절감량과 상대적인 에너지절감율의 표시이다. 에너지절감율은 ESCO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신청 시 필히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누락치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에너지절감율은 해당 사업장 전체 에너지소비에 대한 절감율이 아니라 사업의 실시에 따라 개선 또는 교체되는 해당 항목에 대한 절감율이다.
나. 계약일반조건
계약일반조건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성과배분계약 전체의 성격 중 에너지사용자와 ESCO가 최소한 숙지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한 규정이다. 본 표준계약서의 계약일반조건은 총17조로 구성되어있고 각각의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목적]
제2조 [용어정의]
제3조 [계약문서]
제4조 [에너지절약설치 이행보증]
제5조 [연대보증인]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제7조 [계약의 해약]
제8조 [손해배상]
제9조 [착공 및 공정보고]
제10조 [지체상금]
제11조 [소요 자재의 반입 및 검사]
제12조 [완료검사 및각 공정별 완료검사]
제13조 [폐자재 처리]
제14조 [성과배분정액배분식]
제14조 [성과배분가변배분식]
제15조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제16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의 엄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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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성과배분표준계약서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표준계약서 에너지절약성과배분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호 계약일자 .. 계약자 에너지 사용자 예) 가 교육청 한국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종) 상호 또는 법인명.. -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표준계약서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표준계약서 에너지절약성과배분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호 계약일자 .. 계약자 에너지 사용자 예) 가 교육청 한국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종) 상호 또는 법인명.. -
성과배분계획서
성과배분계획서 1. “갑”과 “을”은본 계약서에 명시된 에너지절약설치에 의해 년간 발생되는 에너지절감량을 “갑”()%, “을”()%로 배분키로 합의하고, 이에 따른 상환계획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2. 상환은 “을”.. -
집단 인센티브 제도 (성과배분제도)
집단 인센티브 제도 (성과배분제도) 1. 의의 및 도입배경 (1) 의의 집단의 성과와 관련하여 기업에 이익의 증가나 비용의 감소가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정상임금 이외의 부가적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인성과.. -
esco 발표
공공부문의 ESCO사업 적용사례 목 차 ESCO사업 2. 공공부문의 ESCO사업 3. 대학시설의 ESCO사업 4. 공공부문 ESCO사업 적용사례 1. ESCO 사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SCO : Energy Service Company)제도 .. -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에너지절약설계기준해설 2002년도 제목차례 1.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전문 1.1 총칙 1 1.2 건축부문 설계기준 7 1.3 기계부문 설계기준 12 1.4 전기부문 설계기준 15 1.5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8 1... -
에너지절감량산출및보증서
에너지절감량 산출 및 보증서 “을”은본 계약서에 명시된 에너지절약설치에 의한 년간 에너지절감량을 첨부의 “에너지절감량 산출근거”에 의거 산출하여 아래와 같이 “갑”에게 보증하고, “갑”은 제시된 년간 에너.. -
성과배분의 유형
성과배분의 유형 1. 성과배분의 의의 성과배분은 근로자가 기업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 예를 들어 생산원가의 절감, 생산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에 의해 발생한 이익을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형.. -
성과급제
개인과 집단 인센티브제도로써 성과급제 Ⅰ. 들어가며 1. 의의 성과급제도는 노동성과 또는 업적의 향상을 작업자의 임금과 연관시키는 제도로서. 이를 자극임금제도라도고 한다. 즉 인센티브제도는 종업원이나.. -
merit pay와 incentive pay 비교 설명
merit pay와 incentive pay 비교설명 1. 성과급의 의의 기업의 목표는 이익창출이며 이 목표에 종업원이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부가가치 창출 기여분 즉 성과에 따라 판단하여 임금결정의 기준으로 삼는 임금체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