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심사협의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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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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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법령사무처리규정
  ●법령사무처리규정 전문개정 1998. 4. 6 국가보훈처훈령 제64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법령입안 및 협의, 법령해석의 질의 및 응답, 국무회의안건 등 법령사무처리에 관한 사..
• 090602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대령 제21521호)
  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7호 개정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62호 개정 2008.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개정 2009. 4. 30 대통령령 제21456호 ..
• 090430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대령 제21456호)[1]
  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7호 개정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62호 개정 2008.12. 31 대통령령 제21214호 개정 2009. 4. 30 대통령령 제21456호 ..
• [경찰조직의 법제] 경찰법제, 입법권, 법규의 종류와 입법과정, 입법사항, 법령입안과 심사
  [경찰조직의 법제] 경찰법제, 입법권, 법규의 종류와 입법과정, 입법사항, 법령입안과 심사 목차 경찰조직의 법제 I. 경찰법제 II. 입법권 1. 개요 2. 연혁 3. 헌법의 규정 III. 법규의 종류와 입법과정 ..
• 법령해석 자문단 심의안건
  쟁점법령 및 관련 예규등을 기재한 법령해석 자문단 심의안건 작성 서식입니다. 법령해석 자문단 심의안건 ○○자문단(분과위) 제목: 자문요청자: 심리번호: 제호 접수일 처리기한: 쟁점사항의 경위 및 내용..
• 산업인력개발 관련법(법률)
  산업인력개발 관련법(법률) 목차 * 산업인력개발 관련법 Ⅰ. 소관 부처별 관련법 Ⅱ. 인력개발 주체별 관련법 1. 학교교육기관에서의 인력개발 관련법 가. 초중등교육법 나. 고등교육법 다. 직업교육훈련촉..
• 201.보훈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정부자료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운영규정 전문개정 1993. 7. 8 국가보훈처훈령 제60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안전보건협의회회의록
  안전보건 협의회 회의록 1. 협의일시: 2. 협의장소: 3. 참석인원: 중 참석 4. 세부사항 ○협의안건 ○협의내용 ○협의된 내용에 대한 세부실천 계획(육하원칙) 5. 협의회 실시 사진 첨부할 것임.(날짜있는 사..
• 정책평가론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제도 목차 1. 정부업무평가 2. 중앙행정기관 평가 3. 지방자치단체 평가 4. 공공기관 평가 5.국회에 의한 정책평가 행정부 국회 Ⅰ. 정부업무평가 1961년 -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심사분석제도 ..
• 060221 3.1절포상 보도자료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報道資料 보도협조일 : 2006. 2. 22(수) 조간 및 석간 자료배포일 : 2006. 2. 21(화) 브리핑 : 보훈선양국장 생산부서 : 공훈심사과(전화2020-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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