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불허가신청
낙찰불허가신청
낙찰불허가신청
신청인(최고가 매수신고인)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의 입찰기일에서 신청인은 최고사의 수신고를 하고, 아직 낙찰기일 전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의 토지가 현저히 훼손되었으므로 낙찰 불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훼손증명서 1통
20 년월일
위 신청인(최고가 매수신고인)
지방법원 귀중
신청인(최고가 매수신고인)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의 입찰기일에서 신청인은 최고사의 수신고를 하고, 아직 낙찰기일 전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의 토지가 현저히 훼손되었으므로 낙찰 불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훼손증명서 1통
20 년월일
위 신청인(최고가 매수신고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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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불허가신청
경락불허가신청 신청인(최고가매수신고인)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20 년월 일의 경매기일에서 신청인은 최고가의 매수신고를 하고, 아직 경락기일 전이나 .. -
낙찰불허가에대한이의신청서
낙찰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권자 : 채무자 :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이.. -
낙찰허가에대한이의신청서
낙찰 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 채권자 : 채무자 : 위 당사자간의 귀원 타경 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의 경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락은 .. -
면책신청에대한이의신청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98파○○ 면책신청 신청인(채권자) ○○주식회사 ○○시○○구○○동○ 대표이사 △△△ 파산자 ○○○의위 면책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다음 1. 파산자 ○.. -
복권 신청서
복권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복권신청은 신청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했을경우에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채무자를 복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채무자) 2.신청이유 신청인은 서.. -
법원경락기일조서
법원 경락기일조서 사건 9 타경 호 부동산강제(임의)경매 기일 20 ..: 판사장소제호 법정 법원주사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이해관계인을 호명 채권자 출석 채무자 출석 소유자 출석 최고가매수신고인 출.. -
파산법상의 면책제도
파산법상의 면책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면책제도의 의의 파산법상의 면책이란, 파산자와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즉, 면책을 받은 파산.. -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연구
유동적 무효의 법리에 관한 판례 연구 (민법) 1. 유동적 무효의 의미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내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 -
개발행위허가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개발행위허가제_도시계획제도_1P요약
개발행위허가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기존 토지이용제도를 보완하여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면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개발.. -
부관의 의의 및 종류
행정법상 부관의 의의 및 종류 Ⅰ. 부관의 의의 1. 개념 다수설은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주된 의사표시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를 부관이라 하는 반면 신학설에서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