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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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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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변경신청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 ○○호 ○○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 . 시로 지정받았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사유로 부득이 위 지정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변론기일..
• 건물표시변경등기촉탁서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공동신청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및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촉탁등기라 합니다. 건물표시변경..
• 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 관련 판례 검토
  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행정소송법 제21조의 소의 변경(소의 종류의 변경), 의의 “소위 주관적 ․ 예비적 병합은 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과 같은 예외적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
• 민사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는데(제203조),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절차의 개시, 절차의 종결에 있어..
• 민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
  민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 1. 서 (1) 원칙과 취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상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로 나타난다. 법원이 원고..
• 항소장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하여 사실인정의 부당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이 있을 때 작성되는 양식 위 당사자 사이의 ○○지방법원 20 가호○○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귀원이 2..
• 노동위원회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리포트
  노동위원회 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1.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확보방안 2. 노동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3. 노동위원회의 구성 4. 노동위원회의 권한 1.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확보방안 Ⅰ. ..
• 당사자참가신청취하동의서
  당사자참가신청취하동의서 사건 98가합 제○○○호 토지소유권말소등기 독립당사자참가인 홍길동 원고 이순신 피고 심순애 위 사건에 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당사자참가신청취하를 하고 동취하서가 20..
• 조정신청(심판청구)취하서
  조정신청(심판청구)취하서 위 당사자간의 94 너제호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은 조정신청 전부(또는 일부)를 취하하는 바입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 : (인) ○○가정법원 귀중 신청인 : 피신청인 :
•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서의 당사자적격 문제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서의 당사자적격 문제 Ⅰ. 들어가며 당사자란 법원 등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자와 그에 대립하는 상대방을 말하는 소송법상의 용어이다. 소송 등에 있어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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