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분야의 중요정보
- 서식 > 법률서식
- 소비자 안전분야의 중요정보
- 한글
- 2011.04.14
- 11페이지
-
소비자 안전분야의 중요정보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고시
개정고시
비고
III. 분야별 중요정보
1. 소비자 안전분야의 중요정보
1-1. 적용범위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유해성 물질함유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중 다음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담배 제조·판매업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판매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1-2. 중요정보 항목
가. 담배 제조·판매업의 중요정보
(1) 상품 등의 포장·용기 등에 표시행위를 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이하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한다)
(1-1) 니코틴 함량(담배 1개비당 함량을 말한다)
(1-2) 타아르 함량(담배 1개비당 함량을 말한다)
(2) 상품 등에 대하여 신문·잡지 등에 광고할 경우 포함해야 하는 중요정보 항목(이하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이라 한다): (1)과 동일
2. 유전자 변형물질 분야의 중요정보
1-1. 적용범위 (내용 생략)
1-2. 중요정보 항목
가. 식품 제조·판매업의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해당 사항 없음【식품위생법이 적용됨】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2-1) 유전자변형물질 포함사실(유전자변형물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한한다)
3. 상품권 분야의 중요정보(내용생략)
IV. 업종별 중요정보
10. 완구 업종의 중요정보
10-1. 적용범위
(1) 품질경영촉진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4에 의한 사전 안전검사 대상 공산품 중 ‘작동완구’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
출처: 보훈처
-
[소비자안전] 제품안전 정부정책수단, 소비자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
[소비자안전] 제품안전 정부정책수단, 소비자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소비자안전
[소비자안전] 제품안전 정부정책수단, 소비자안전의식과 안전추구행동
목차
소비자안전
I. 안전의..
-
소비자안전관리법제도(제품안전정책 및 안전관리제도, 제품안전사후관리제도, 제품안전 관련법제도)
소비자안전관리법제도(제품안전정책 및 안전관리제도, 제품안전사후관리제도, 제품안전 관련법제도)에 대한 레포트
소비자안전관리법제도
소비자안전관리법제도(제품안전정책 및 안전관리제도, 제품안전사후관리..
-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안전관련법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안전관련법
목차
소비자보호법과 소비자안전관련법제
Ⅰ. 소비자보호법
1. 소비자보호법의 의의
2. 소비자보호법의 체계
Ⅱ. 소비자보호관련법
Ⅲ. 소비자안전관련법제
1. 소비자안..
-
소비자와 정보-2소비자학
2절 소비자학의 성립
1. 소비자학의 필요성
산업혁명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를 맞게 되었고 그 결과 점차
소비지향적 사회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소비자 및 소비생활에 대한..
-
소비자학연구지 게재논문 분류와 분석
「소비자학연구」지 게재논문 분류와 분석
- 창간호(1990)부터 9권 4호(1998)까지 -
Ⅰ.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비교적 새로운 학문분야인 소비자학 분야에서의 체계적인 지식축적과 미래의..
-
외국의 제품안전관리 법제도(미국 CPSC의 제품안전관리, 일본의 제품안전관리제도, 유럽의 소비자안전관리제도, 소비자안전 관련 국제기구)
외국의 제품안전관리 법제도(미국 CPSC의 제품안전관리, 일본의 제품안전관리제도, 유럽의 소비자안전관리제도, 소비자안전 관련 국제기구)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외국의 제품안전관리 법제도(미국 CPSC의 제..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공학 직무 첨삭자소서
안전관리 소홀로 대형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장은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전반적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보건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영세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
-
자동차와 생활 - 운전매너와 안전운전에 대한 나의 생각
운전매너와 안전운전에 대한 나의 생각
목 차
1. 우리나라의 운전매너와 안전운전
2. 운전매너와 안전운전의 중요성
3. 안전운전을 위한 선행되어야 할 행동(차량점검)
4. 운전하는 중 매너와 방어운전
1.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지원기술지원 직무 첨삭자소서
작은 사고들이 반복될 때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공부했지만 이러한 상황을 실제로 보면 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이러한 사고들을 예방하여 소규모 사업장들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는 결심을 하..
-
소비자주권실현사례,소비자만족도,마케팅,브랜드,브랜드마케팅,기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시장,사례
소비자 주권 실현 사례
[소비자와 시장경제]
[개요]
소비자 주권이란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각계의 노력
- 정부
- 기업
- 소비자
소비자 주권이란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