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사무명
구분
해당조문
현재 등록번호
1.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내용심사
개정안 제5조
113000-다112-004-02
2.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을 채무보증 금지대상 여신을 제공하는 국내금융기관에 포함
강화
개정안 제17조의 6
113000-다112-012-112
3.상호출자의 탈법행위 유형신설
신설
개정안 제21조의4 제1항 제3호
113000-다112-010-01
4.부당한 공동행위 중 경매․입찰담합 유형 규정
신설
개정안 제33조
-
5.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 자 감면제도
강화
개정안 제35조
113000-다112-021-02
6.부당한 공동행위 과징금 경과조치 기간 조정
내용심사
시행령부칙 제4항
-
7.과징금 부과한도 개선
내용심사
개정안 제51조의4 제2항
-
1.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 보완(시행령 제5조)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
사무명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2. 구분
신설
강화
내용심사
존속
기한
연장
3.소관부처
및 작성자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본부 독점감시팀, 경제분석팀
◦ 본부장 김원준, 팀장 김성만, 송상민
4.근거법령 등
◦ 개정안 제5조
관련
규제수
1
5.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규제비용 분석 참조
② 피규제자 : 시장지배적사업자
③ 경쟁제한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6. 종전의
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 현행 규제
- 수급이나 공급비용의 변동에 비하여 가격을 현저(근소)하게 상승(하락)시키는 행위
◦ 변경 내용
....
출처: 보훈처
[규제영향분석의 절차] 규제영향분석 절차의 중요성 및 규정사례 [규제영향분석의 절차] 규제영향분석 절차의 중요성 및 규정사례
목차
규제영향분석의 절차
Ⅰ. 규제영향분석 절차의 중요성
Ⅱ. 규제영향분석 절차에 관한 규정사례: 미국 환경청(EPA)의 규제영향분석을 ..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방법 및 사례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방법 및 사례
목차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
Ⅰ. 규제영향분석에 있어서 편익비용분석의 실행방법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효과와 사회적 ..
규제심사제도(기본적 규제심사기법, 규제심사기법의 실제적 적용) 규제심사제도(기본적 규제심사기법, 규제심사기법의 실제적 적용)
목차
I. 기본적 규제심사기법
1. 당위성
2. 비용-효과성
3. 비용-편익
II. 심사기법의 실제적 적용
1. 경제 분석기법의 개발
2. 대안의..
사회적 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 사회적 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목 차
I. 서론
II. 본론
1. 정책수단의 선택
2. 규제기준의 적절성
1) 무위험 기준
2) 상대적 위험의 비교
3) 가능한 최선의 기술 수준 기준
4) 위험편인분석 및 비용..
외국의독점규제법 Ⅰ. 미국의 독점규제법
1. 미국 독점규제법의 발달역사
미국은 모든 산업국가와 비교하여 가장 오래된 현대의미의 경쟁한금지법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독점규제법은 보통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