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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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한글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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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독립)유공자 및그 유족]
아파트․주택구입(신축)․임차대부우선순위배점기준표
평점
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무주택
기간
10
- 5년 경과자
- 3년 경과자
10
5
- 최근 1년은 본인 입증 책임
희생 및
공헌도
20
- 애국지사(건국훈장)
- 상이 1급
- 3인이상 희생자 유족
20
- 상이는 전·공상군경, 4.19상, 반상,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 기타유족
: 상이군경․순직공무원․
4.19사망․4.19혁명공로
자․특별공로순직․건국
포장․대통령표창․재일
학도의용군인유족
- 무공․보국은 무공․보국수훈자와 그 유족
- 상이 23급
- 애국지사(건국훈장) 유족
- 2인 희생자 유족
17
- 상이 45급
- 전몰․순직군경 배우자
- 특별공로순직 배우자
- 독자사망 유족
14
- 상이 6급
- 전몰・순직군경 유족
- 재일학도의용군인
12
- 건국포장자,대통령표창자
- 상이 7급
- 무공(태극·을지)
-4․19혁명공로자
- 기타 유족
11
- 무공(충무이하)․보국
- 특별공로자 및 유족
10
평점
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대부
지원
여부
30
- 등록후 10년이상 미지원자
- 등록후 5년이상 미지원자
- 등록후 3년이상 미지원자
- 등록후 3년미만 미지원자
- 지원후 10년이상 경과자
- 지원후 5년이상 경과자
30
25
20
15
10
5
- 생활안정, 주택임차
아파트 임대, 주택 개량, 용사촌 공동대부 제외
생계
정도
10
- 생활등급 10등급이하
....
무료자료
,
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
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_
정부자료입니다. 【참고】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대상별 10% 5%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정부자료입니다. 【참고】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대상별 10% 5%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
2005년 국가유공자 등 대부계획 3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4 - 56호 2005년도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대부계획 공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50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령
정부자료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1994.12.31 법률 제4856호 개정 1995.12.30 법률 제5146호 1997. 1.13 법률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자료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9호] 제1장 총칙 [개정 2008.10.20]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독립유공자법시행규칙
정부자료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5․ 1․17 총리령 제487호 개정 1997․10․ 6 총리령 제656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한법률시행규칙) 2001․ 6․30 총리령 제724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정부자료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制定 1994․12․31 法律 第4856號 改正 1995․12․30 法律 第5146號 1997․ 1․13 法律 第5291號(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 관한法律) 2000․12․30 法律 第6338..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규정의 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국가유공자 및 수권자 1-1. 전공사상..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정부자료입니다. [별지 제6-3호 서식] 발행번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처리기간 즉시 국가유공자 및 수권자 대상구분 보훈번호 수권자성명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국가유공자성명 전공..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 신고서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신고일 현재 상기와 같은 체류자격으로 ( )국에서 거주하고있..
국가(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