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보훈제도(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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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일본 보훈제도

2006

박환무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목차]

Ⅰ. 일반 현황 1

1. 국가개관 1
2. 보훈제도의 연혁(역사적 배경) 및 관련법령 5
가. 일본 보훈제도 개요 및 관련법령 5
나. 일본 보훈제도의 역사 8
3. 보훈조직 17
가. 총무성 인사은급국 17
나.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 19
4. 보훈예산 23
5. 행정대상 24
6. 사회보장제도 개관 26

Ⅱ. 전상병자 및 유족 원호정책 29

1. 전상병자 및 유족 원호정책 개요 29
2. 은급법에 의한 원호 31
가. 은급법에 따른 급부의 개요 31
나. 은급법의 대상 32
다. 은급의 개정, 정지, 소멸, 회복 37
라. 전상병자 본인에 대한 상병은급 41
3.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에 의한 원호 55
가.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의 개요 55
나. 원호의 대상 57
다. 실시주체 65
라. 전상병자 본인에 대한 상병은급 65
마. 유족에 대한 급부 68
4. 전상병자특별원호법에 의한 원호 73
5. 전상병자에 대한 기타 법률에 의한 원호 77
6. 특별 급부법에 의한 보상 77
가. 전몰자 등의 처에 관한 특별급부금 지급법 77
나. 전몰자 등의 유족에 대한 특별조의금 79
다. 전몰자의 부모 등에 대한 특별급부금 80
라. 전상병자 등 처에 대한 특별급부금 82
7. 평화조약국적이탈자 등의 전몰자 유족 등에 대한 조의금 지급법 85
8. 기타 87

Ⅲ. 비상이 제대군인 지원 88

1. 은급법에 따른 보통은급의 지급 88
2. 단기 재직자(은급결격자)에게 증정품 지급 94

Ⅳ. 등록 및 소청 95

1. 등록제도 95
가. 은급의 청구소속 95
나. 전상병자전몰자유족등원호법의 청구수속 103
다. 각종 급부금 등의 사무수속 106
라. 등록신청에서 상이등급 최종 결정까지 평균 소요기간 107
2. 소청제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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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자료, 정부자료
출처: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