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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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자료입니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연구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 계획

2009. 3.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지식정보기반과)

차례

Ⅰ.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3
2. 근거3
3.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4
4. 개정법령에 따른 기관별 조치사항 5

Ⅱ. ‘08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실적
1. 잘된점 9
2. 문제점 및 조치사항 9
3. 실적 11

Ⅲ. ‘09년 개인정보보호 업무추진 계획
1. 기본방향 12
2. 주요내용 12
3.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16
4.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계획 19
5.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20
6. 개인정보 보유 현황 21

Ⅳ. 행정사항 22
부록 : 붙임 서식1~서식6 25
부록 :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제14호 서식 31

2009년 개인정보보호업무 추진계획(요약)

Ⅰ. 기본방향

개인정보 이용과 제공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확인 및 엄격한 지도․감독을 통해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

Ⅱ. 주요 내용
기관별 자체계획 수립․시행
◦ 개인정보관리책임관 지정․운영(교과부:평생직업교육국장)
◦ 개인정보 보유현황, 유출방지 대책 수립 및 조치
◦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계획
◦ 대상 :국․공․사립대학(전문대학 포함) 및 소속기관
※ 현장방문은 ‘08년 개인정보노출 건수가 많은 대학으로 실시
※ ‘08년 하반기에는 16개 시도교육청(학교 포함)을 중심으로 61개 기관 실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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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출처: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