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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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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전문개정9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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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도로의 종류
노선명
공작물명칭
위치
도군면리 번지
기간
년월일( 일간)
이유
도로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작물을 유지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공작물유지자 (인)
<첨부서류> 유지요령서 및 비용예산서 각 1부
7805-1-10A 210mm × 297mm
69.11.03 승인 (신문용지 54g/㎡)
도로유지명령서
[별지 제11호서식][전문개정94.02.01] 도로유지명령서 귀하 도로의 종류 노선명 도로유지구간 부터 까지 ( km) 공작물의 위치 공사의 종류 유지기간 이유 도로법 제29조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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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전문개정94.02.01] 공사 (부대공사) 시행통지서 귀하 도로의 종류 노선명 도로유지구간 부터 까지 ( km) 공사의 종류 공사의 위치 공사시행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 일간) 이유 도..
[행정학] 행정과 자기 인생의 관계
행정과 자기 인생의 관계 내가 행정이라는 것과 처음으로 만난 때는 아마 출생신고 때였을 것이다. 누구나 그렇듯 정보화 사회의 물결이 밀려오는 때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 동사무소에서 자기 이름을 알..
건축물 관리 도급 계약서
건축물 관리 도급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소유인 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물) 갑은 아래 건물이 안전..
대형 건축물 설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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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축조신고서
공작물축조신고서입니다. 공작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 1. 건축주 정보 2. 설계자 정보 3. 대지위치 4. 지역 5. 공작물 축조 건축법 제 9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 11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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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작물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 (민법) 1. 책임의 근거 민법상 공작물, 수목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의 근거는 일종의 위험책임으로 볼 수 있다. 관련하여 판례도 민법 제758조는 위험책임의 법..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토지형질변경/공작물설치/물건적치/토석채취/토지분할)
(토지형질변경/공작물설치/물건적치/토석채취/토지분할)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도시계획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허가신청사항 1-1. 위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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