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행위(사업)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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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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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서
  습지보전법 제1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사업)허가를 받기위한 양식입니다.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서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
• 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댐건설및 주변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2면) □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토지의 형질변경 □ 다년생수목의 재식 또는 이식 □ 가축의 사육 댐건설및주변지역..
•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행위_변경_허가신청서
  항공법에 의거한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행위(변경)허가신청서 및 신청처리절차(2면)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행위(변경)허가신청서 업체명 사업의 종류 위치 및 구역 사업개요 행위내용 항공법 제93조제1항 및..
• 개발행위허가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개발행위허가제_도시계획제도_1P요약
  개발행위허가 1. 서 론 ○ 개념 및 배경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기존 토지이용제도를 보완하여 난개발을 억제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도모하면서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개발을 가능하게 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과 개발..
•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행위허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개정 99. 3. 26> (앞쪽)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 ) 신 청 내 역 ⑤허..
• [현황과전망] 우리나라 내륙습지목록(Inventory) 현황과 하천습지
  우리나라 내륙습지목록(Inventory) 현황과 하천습지 국가습지목록(Inventory)이란 습지보전법에 근거하여 환경부는 내륙습지를, 국토해양부는 연안습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가습지 데이터베이스’..
•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산림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보전지역의 하나로 이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등 여러 규제사항이 따릅니다. 이때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전용허가를 받기위해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서(전통..
• 갯벌의 권역에 대하여
  갯벌의 권역에 대하여 1. 보호지역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희귀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 지역이거나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지질학적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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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토지형질변경/공작물설치/물건적치/토석채취/토지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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