⑨행위기간
년월일~년월일( 일간)
습지보전법 제1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사업)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구비서류
1. 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 행위의 내용기간 및 규모
수수료
없음
3.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 당해 행위가 습지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 행위지역의 범위 및 면적으로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 행위지역의 지목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6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51316-12011민
’99. 7. 8. 승인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문))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서 습지보전법 제13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사업)허가를 받기위한 양식입니다.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행위승인(협의) 신청서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
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 댐건설및 주변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2면)
□ 건축물 및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토지의 형질변경
□ 다년생수목의 재식 또는 이식 □ 가축의 사육
댐건설및주변지역..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행위_변경_허가신청서 항공법에 의거한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행위(변경)허가신청서 및 신청처리절차(2면)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 행위(변경)허가신청서
업체명
사업의 종류
위치 및 구역
사업개요
행위내용
항공법 제93조제1항 및..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행위허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개정 99. 3. 26>
(앞쪽)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사업장 소재지)
(전화: )
신
청
내
역
⑤허..
[현황과전망] 우리나라 내륙습지목록(Inventory) 현황과 하천습지 우리나라 내륙습지목록(Inventory) 현황과 하천습지
국가습지목록(Inventory)이란 습지보전법에 근거하여 환경부는 내륙습지를, 국토해양부는 연안습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가습지 데이터베이스’..
보전임지전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산림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보전지역의 하나로 이 지역에서의 건축행위등 여러 규제사항이 따릅니다. 이때 전통사찰경내지에서의 전용허가를 받기위해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서(전통..
갯벌의 권역에 대하여 갯벌의 권역에 대하여
1. 보호지역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희귀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 지역이거나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지질학적 가치를..
자유무역지역(입주허가/입주변경허가)신청서 자유무역지역(입주허가/입주변경허가)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동법시행령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주허가(입주변경허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