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체신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사업계획서1부
2. 사업용 주요설비의 내역 및 설치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위치정보의 보호조치를 증명하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없음
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위치기반서비스사업휴지·폐지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위치기반서비스사업휴지폐지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휴지 예정기간 또는 폐지 예정 일자
휴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사업
휴지 또는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위치기반서비스사업양수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양도인
상호(또는명칭)
전화번호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 )
양수인
상호(또는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 )
양도양수의내용
위치정..
위치기반서비스사업합병·분할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위치기반서비스사업합병분할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피합병(분할)법인
또는소멸법인
상호(또는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 )
합병(분할) 후
존속하는법인
상호(또는명칭)
성명(대표자)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상속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위치기반서비스사업상속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①상속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피상속인과의
관계
②피상속인
성명
주소
사망일자
③ 상속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