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사업변경,처분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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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민원서식
해외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사업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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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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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사업변경,처분신고서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
□개발사업변경
□처분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개발사업내용
신고지역
산업단지명
산업단지면적
산업단지소재지
개발방법
개발
사업자
회사명
사업기간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소재지)
유치
업종
변경
신고
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44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제1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해외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사업변경·처분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개발계획서·변경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해외산업단지관리(변경)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해외산업단지관리(변경)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산업단지명 회사명(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소또는소재지 전화번호 관 리 내 용 위치 설립목적 규모 구분 산업시설용지 ..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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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사업단지개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한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및 신청절차 (2면)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토지이용 현황(㎡) 토지이용 계획(㎡) 기반시설 계획 공공..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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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앞면)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4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칭 사업목적 ..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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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승인(변경)
< 민원사무명 : 단지조성사업실시 계획승인(변경) > □ 승인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신청서 □ 변경승인 처리기간 시군구 10일 시도 20일 신청인시행자 명칭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명 시행기간 .....
해외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사업변경,처분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