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재산정리절차개시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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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재산정리절차개시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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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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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재산정리절차개시등기말소
♣ 회사재산정리절차개시등기말소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귀하
사건 98파123회사정리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명의인 ○○주택건설주식회사
○○시○○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년 ○월 ○일 회사정리절차개시취소결정
등기의 목적 회사정리절차개시등기말소
과세표준액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조제○항에 의함)
교육세
첨부1. 취소결정등본 1통
2. 촉탁서부본 1통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20○○년 ○월 ○일
판사△△△ (인)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비고
제호
주: 정리절차개시취소결정으로 인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회사정리절차개시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예
화의등기회복
[기재례] (갑구) 8 화의 (생략) 9 회사정리전차개시 (생략) 10 ○번 화의말소 (생략) 11 ○번 회사정기절차개시등기말소 접수 20○○년○○월○○일 제○○○호 원인 20○○년○○월○○일 회사정리절차개시 취소결정 (인) 12 ..
회사재산보전처분등기
♣ 회사재산보전처분등기 주: 회사의 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재산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회사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문제의 법적 검토 1. 양도담보권자의 도산신청 양도담보권자의 파산 혹은 회사정리신청에는, 경매청구권과 달리,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다. 도산절차에서는 압류라..
회사정리제도의 목적과 절차
회사정리제도의 목적과 절차 목차 * 회사정리제도 Ⅰ. 회사정리제도의 목적 Ⅱ. 회사정리제도의 절차 1.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회사, 주주, 채권자) 2. 개시결정 전에 감독행정청에 대한 통지 및 긴급조치 ..
회사 정리절차개시신청 관련 전반검토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관련 전반 검토 1.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사유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
회사 정리절차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
회사정리절차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회사정리절차라 함은 주식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
상호등기말소등기신청서
상호등기말소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상호말소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3가합 ○호 상호등기말소 판결이 같은해 ○월 ○일로 확정되었으므로 ..
말소 등기에 관련한 법적 쟁점연구
부동산 등기법상 말소등기 관련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말소등기란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해 기존등기 전부를 소..
도산법 - 판례평석
도산법 판 례 평 석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한 구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상장폐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문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
사단(재단)법인등기말소등기신청서
사단(재단)법인등기말소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이중등기(등기사항 아닌 사항의 등기, 관할위반등기)의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비송사건절차법 제..
회사재산정리절차개시등기말소
고정자산처리규정
[사회복지행정론] 구조주의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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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를통한 문화경쟁력의강화에대한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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