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재산정리절차개시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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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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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의등기회복
  [기재례] (갑구) 8 화의 (생략) 9 회사정리전차개시 (생략) 10 ○번 화의말소 (생략) 11 ○번 회사정기절차개시등기말소 접수 20○○년○○월○○일 제○○○호 원인 20○○년○○월○○일 회사정리절차개시 취소결정 (인) 12 ..
• 회사재산보전처분등기
  ♣ 회사재산보전처분등기 주: 회사의 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회사재산보전처분을 한 경우에 법원이 그 등기를 촉탁하는 예 ○○지방법원 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등기공무원 ..
•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회사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문제의 법적 검토 1. 양도담보권자의 도산신청 양도담보권자의 파산 혹은 회사정리신청에는, 경매청구권과 달리,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없다. 도산절차에서는 압류라..
• 회사정리제도의 목적과 절차
  회사정리제도의 목적과 절차 목차 * 회사정리제도 Ⅰ. 회사정리제도의 목적 Ⅱ. 회사정리제도의 절차 1. 정리절차 개시의 신청(회사, 주주, 채권자) 2. 개시결정 전에 감독행정청에 대한 통지 및 긴급조치 ..
• 회사 정리절차개시신청 관련 전반검토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 관련 전반 검토 1. 회사정리절차개시 신청사유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는 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
• 회사 정리절차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
  회사정리절차 전반에 관한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회사정리절차라 함은 주식회사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 또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
• 상호등기말소등기신청서
  상호등기말소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상호말소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지방법원 93가합 ○호 상호등기말소 판결이 같은해 ○월 ○일로 확정되었으므로 ..
• 도산법 - 판례평석
  도산법 판 례 평 석 주권상장법인이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장폐지결정을 하도록 정한 구 유가증권상장규정의 상장폐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문제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
• 말소 등기에 관련한 법적 쟁점연구
  부동산 등기법상 말소등기 관련 연구 I. 들어가며 1. 의의 말소등기란 기존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에 관하여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해 기존등기 전부를 소..
• 사단(재단)법인등기말소등기신청서
  사단(재단)법인등기말소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이중등기(등기사항 아닌 사항의 등기, 관할위반등기)의 말소등기 1. 등기의사유 비송사건절차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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