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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산출내역착오자 변경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연말정산 산출내역 착오자 변경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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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착오의 개념과 착오의 유형
1. 착오의 개념에 관한 견해 대립
(1) 동기의 착오를 배제하는 견해(다수설)
착오의 정의에 대하여, 다수설은 진의(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표시상의 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