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참전유공자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복무 사항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독립유공자에 관한 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앞면과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독립유공자
2. 신청인
3. 유족 및 가족사항
4.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별지 제6-3호 서식]
발행번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처리기간
즉시
국가유공자
및 수권자
대상구분
보훈번호
수권자성명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국가유공자성명
전공..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1호서식]
참전등록번호
-
-
(앞쪽)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참전사실 및 범죄경력 확인 소요기간은 제외합니다)
인적
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복..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제도개선 계획
1. 보훈처 소속 직원에 대한 등록심사 강화
추진중점
❍ 등록신청 시 사실관계 등에 대한 확인절차 신설
❍ 외부 전문가로 보훈심사위원회를 구성, 요건심사
❍ ..
서식 > 법률서식 7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본 사본문서는 개인
정보 보호상 원고의
주민번호, 세부주소,
변호사 성명은 생략」
대법원
제부
2003.5.20.원본영수
인
20 .. .판결송달
판결
사건
2003두 ○○○국가유공자유..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소장
<세부내용>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입증방법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가보안유공자 보로금지급청구서
청
구
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상금수령 계좌번호
※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
피의자
및
처분결과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처분..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가보안유공자 보상청구서
청
구
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전화 :)
피의자
및
처분결과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처분년월일
처분결과
년월일
청구인 서명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장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5.
18
민주유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적용대상구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
사망행방불명확인, 부상, 구속구금 또는 연행 연월일(연행구금..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청구서
청
구
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민간인의 경우는
주소, 직업)
상금수령 계좌번호
※ 청구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로 첨부
피의자
및
처분결과
성명..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참고】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대상별
10%
5%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참고】보훈대상별 가점 적용비율
대상별
10%
5%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
정보/기술 > BM/법률 18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9호]
제1장 총칙 [개정 2008.10.20]
제1조 (목적) 이 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
서식 > 법률서식 4페이지
정부자료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5․ 1․17 총리령 제487호
개정 1997․10․ 6 총리령 제656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한법률시행규칙)
2001․ 6․30 총리령 제724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