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계급별사유별현황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체납액의 계급별, 사유별로 항목을 나누어 적을 수 있는 현황표 양식입니다.
체납액계급별사유별현황
<계급별현황> (단위:백만원)
<사유별현황(1억이상자)> (단위:백만원)
구분
계급별
체납액
국세
가..
서식 > 세무회계서식 2페이지 
각 세금별 평가제외분 총계, 공매의뢰분 등, 이의 심사 심판청구 등을 항목으로 적은 체납액평가제외분현황 양식입니다
체납액평가제외분현황
구분
세목
평가제외분 총계
공매의뢰분 등
이의·심사·심판청구
..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을 받고 있던 체납자에게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어 결손처분을 취소할때 사용되는 결손처분취소통지서 서식입니다.
1. 체납자
상호, 성명, 주소, 사업장 소재지 등
2. 당초결손처분내..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집행 할수 없을 때 추후 재산 발견하여 결손 불활 전까지는 결손 처분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손처분조사서 서식입니다.
1. 성명
2. 상호
3. 주소
4. 사업장주소
5. 세목코드
6...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고액 결손 처분자 명세서입니다.
1. 수신
2. 발송명의
3. 제목: 고액결손처분자명세서
4. 번호
5. 성명
6. 상호
7. 주민등록번호
8. 주소
9. 세목명
10. 납부기한
11. 연도.기분
..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국세징수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에 의거한 세입결손처분검토조서 양식입니다.
세입결손처분 검토조서
1. 체납자 인적사항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유형별, 세목별 처리내용을 적는 결손처분부과철회자사후관리결과보고 양식입니다.
결손처분부과철회자사후관리결과보고
구분
전산출력자료
인원
세액
처리내용
계
현금징수
채권확보
증여세부과
활용..
서식 > 세무회계서식 2페이지
[별지 제14호 서식(갑)]
사업
연도
...
～
...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갑)
법인명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대상여부검토
구분
검토..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특정외국법인 자본근 내역, 주식보유비율 산정,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애계산 등을 항목으로 작성되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 양식입니다
특정외국법인의유보소득계산명세서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
서식 > 세무회계서식 3페이지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본표는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상의 유보소득의 증감내용을 계산하는 표로서 기초잔액
중 당기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사항 또는 필요경비산입(총수..
서식 > 세무회계서식 2페이지
[별지 제10-4호 서식] (01.4.3. 개정) (앞쪽)
사업연도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내역
①자본금
②발행주식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주식..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10-4호 서식] (96.12.31. 신설)
사업연도
...
～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내역
①자본금
②발행주식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주식보유비..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특정외국법인 조정이월이익잉여금 계산내역, 이월결손금 내역 등을 항목으로 작성되는 특정외국법인의잉여금(결손금)명세서 양식입니다.
특정외국법인의잉여금(결손금)명세서
특정외국법인인 적사항
①법인명
..
서식 > 세무회계서식 2페이지
[별지 제10-5호 서식] (96.12.31. 신설) (앞쪽)
사업연도
...
～
...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
법인명 (성명)
특정외국법인
인적사항
①법인명
②업종
③대표자
④ 사업연도
⑤소재..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