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축조신고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건축법에 의거한 공작물축조신고서 별지서식
건축주
대지조건
※설계자
※공사
시공자
건축법 제72조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작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정보/기술 > BM/법률 14페이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3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정보/기술 > 토목/건축 6페이지 
건축물의 내화 및 방화와 관련된 법령을 발췌한 자료입니다.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건축법 제35조에 의거한 도로폐지변경신청서(3면)
도로폐지, 도로변경신청
건축법 제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폐지․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건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도..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건축법에 의거한 착공신고서 및 착공안내서(2면)
착공신고서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건축법 제16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법규관련자료::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건축법에 의거한 착공연기신청서
착공연기신청서
착공 예정일
연기사유
건축법 제8조제8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건축주가 공사착수시기를 연..
리포트 > 법학 13페이지 
건축 법규
REPORT
시대별 사건 · 사고에 따른 건축법 개정
목 차
사 건 / 사 고
1. 1992년 10월 4일 강원도 원주시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 화재사건
건축법 시행령 44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개정 (1992)
2...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건설 공사 착공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법 제16조 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건축주)
2. 착공예정일
3..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법 제15조 제2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대지현황(위치/소유구분)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건축 공사 감리 보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법 제21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감리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구분
1-1. 감리중간보고
1-..
정보/기술 > BM/법률 14페이지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30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대수선허가신청서및허가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대수선허가신청서및허가서입니다.
대수선허가신청서 및 허가서
1. 건축주 정보
2. 설계자 정보
3. 건축물 개요
4. 대수선 내용
건축법 제 8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
서식 > 행정민원서식 6페이지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건축법 제9조,제10조 제1항,제14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12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
정보/기술 > 토목/건축 55페이지 
건축법 시행령
전문개정 1992. 5.30
대통령령 제13655호
개정1992.12.21대통령령제13782호(식품위생법시행령)
1992.12.31 대통령령제13811호(청소년기본법시행령)
1993. 3. 6 대통령령제13869호(문화체육부와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