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리포트 > 사회과학 12페이지 
그린벨트문제에 대한 발상의 전환
李正典(경실련환경개발센타 대표)
崔秉瑄(경원대학교 교수)
1. 시의적절성
통상 그린벨트로 알려진 개발제한구역제도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어떻든 이들 비..
기본 지역권설정계약서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지역권설정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공업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 갑 소유인 ○○시○○구○○동○○번지의 전○○㎡을을 소유의 인접 토지인 같은 동○○번지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5호 서식]
공유재산현황 (총괄표)
단위 : 면적 :㎡
1. 재산총괄 금액 : 천원
기관별
토지
건물
공작물
선박
입목죽
무체재산
금액합계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식
금액
척
금액
주
금액..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85호 서식] (96.3.30. 신설)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매각의뢰부동산
④자산명
⑤소재지
⑥면적(㎡)
토지
건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85호 서식] (96.3.30. 신설)
부동산매각의뢰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매각의뢰부동산
④자산명
⑤소재지
⑥면적(㎡)
토지
건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구유재산대부신청
로
1. 재산의 표시 :구가 번지 호
동
2. 재산의 종별 :
3. 면적:㎡
4. 대부목적:
5. 대부기간:년월 일부터 년월일 까지( 개월)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붙여 구유재산 대부를 신청하오니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36호서식]
별장 또는 고급주택의 소유에 관한 자료
일련
번호
소유자
재산세 과세 내역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자료
구분
물건
소재지
취득
일자
면적(㎡)
과세표준(천원)
건물
토지
건물
토..
서식 > 생활서식 1페이지
건물매수청구서 서식입니다.
건물매수청구서
본인이 ○○년 ○월 ○일의 계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취득한 ○○시○○구○○동○○번지 소재의 대지 임차권은 기간 만료로써 소멸하고 또 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받았는 바..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제3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지상권설정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인지
지상권설정계약서
년월일
채권자겸
지상권자 한국수출입은행 인
주소
채무자
..
비지니스 > 부동산/금융 2페이지
자체감정평가서
1. 부동산 표시
1) 소재지 :
2) 규모 및 현황
①토지:㎡(평) ②건물:층평
2. 감정평가액 ; 백만원
(산출근거)
1) 토지: 개별공시지가 :원/㎡×㎡〓 백만원
2) 건물:원/평×평〓 백만원
3) 시세: 백만..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각서
채권자 :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금번 귀사에 대해 지급하여야 할년월 일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차용금 금 만원의 지급을 대신하여, 본인 소유의 아래 표시 토지를 금
....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NO 34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인가
교환분합 신청서
□시행
신청인
기관명(성명) : (전화번호 :)
소재지(주소) :
대상
농지
m2
목
적
농지외의토지
m2
농업용시설과
물의사용에
관한편리
사업개요
지구..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세율구분, 자산종류, 양도일자, 토지면적 등의 항목으로 기입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예정(확정)신고서관리대장 양식입니다.
양도소득세예정(확정)신고서관리대장
오류코드
세율구분
자산종류
양도일자
토지..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측량 후 계약면적 부족분에 대한 매매대금 감액 청구서 작성 서식입니다.
매매대금 감액 청구서
1. 계약내용
목적
부동산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지목
계약면적
용도
2. 본인과 귀하는 년..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무효행위의 추인 (민법)
1.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
(1)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추인하여도 계속 무효이다(불공정한 법률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