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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선박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선박의 표시 선박의 종류 및 명칭 기선 제1부 ○○호 선적항 ○○항 선질 강 총론수 1500톤 37 기관의 종류 및수 ..
환지처분후 할부분양방법 토지양도계약서
서식 > 계약서    4페이지 
○○주택공사토지양도계약서 양도인 ○○주택공사를 갑이라 하고 양수인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갑은 말미표시의 토지(이하 「본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부동산권리의 범위, 물권의 종류, 부동산 등기)
리포트 > 경영/경제    12페이지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부동산권리의 범위, 물권의 종류, 부동산 등기)에 대한 레포트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부동산권리의 범위, 물권의 종류, 부동산 등기) 목차 부동산의 권리와 공시 I. 부동산 권리의 범위 I..
개념, 정의, 특징, 특성, 과제, 문제점
경매 부동산 권리분석시 중점분석사항연구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경매부동산 권리분석시 중점분석 사항 1.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경매부동산 위에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가압류의 효력은 목적부동산의 환가물인 매각대금 위에 존재해야 할 것이므..
[부동산학] 부동산의 분류
리포트 > 경영/경제    4페이지 
부동산의 분류 Ⅰ.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사전적 의미는 그 소재를 쉽게 이동할 수 없는 재산 또는 움직여 옮길 수 없는 재산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는 부동산을 토지와 정착물(fixture)로 정의하고 있다...
채무경개계약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채무자교체에 인한 채무경개계약서 신채무자 ○○○ ○○시○○구○○동○○ 구채무자 ○○○ ○○시○○구○○동○○ 저당권자 ○○○ ○○시○○구○○동○○ 위 당사자간 채무자 교체로 인한 채무의 경개를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
토지건물근저당권변경등기신청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토지 건물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578 OO산업용품 유통..
부동산매매계약 합의해제증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 해제 증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토지: 지목/대, 면적 ○○㎡ 건물: 철근콘크리트 구조, 용도 - 주거용, 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당사자간에 20 년..
부동산매매계약 합의해제증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 해제 증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토지: 지목/대, 면적 ○○㎡ 건물: 철근콘크리트 구조, 용도 - 주거용, 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당사자간에 20 년..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국세우선권에 대한 제한 1. 들어가며 국세가 공과금 기타 채권에 대해 획일적으로 우선하게 되면 담보법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되고 서민생활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관련 법적 검토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Ⅰ. 서설 근기법 제38조는 “임금/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
[부동산학] 부동산의 특성
리포트 > 경영/경제    6페이지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거래(去來)와 소유(所眷), 그리고 유지관리 및 이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부동산이 지니는 특성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부동산의 전문성은 동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점..
담보제공승낙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담보제공승낙서 부동산 표시 1. 상기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인 바 채무자 를 위하여 귀사에 담보로 제공할 것을 승낙하고 채권최고액 금 원정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한 사실과 상위(相違)없습니다. 2. ..
채권자 취소권의 객관적 요건으로써 사해행위
리포트 > 법학    6페이지 
채권자 취소권의 객관적 요건으로써 사해행위 1.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 1) 채무자의 법률행위 ① 취소의 목적이 되는 것은 오직 「채무자」가 행한 법률행위 이다.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행한 ..
[법학] 부동산물권의변동
리포트 > 법학    8페이지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부동산등기 1. 등기의 의의 국가기관인 국가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예를 들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지 저당권설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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