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과 유치권정보/기술 > BM/법률 1페이지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이 성립하는 이유와 조건소개
가. 법정지상권
1.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
① 임의경매의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에, 강제경매의 경우 낙찰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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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제3편 채권 제7절 임대차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생략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수 있는 단기임대..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미분양주택양도명세
④소재지
⑤토지면적
⑥건물면적
⑦취득(계약)일자
⑧양도일자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종합..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구분건물 대지권의 변경(대지권) 등기신청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
동
산
의
표
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0000
..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 (인)
시구동번지
임차인 ○○○ (인)
시구동번지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은 다음과 같이 대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하기의 토지를 목조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을..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하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매각을 위임받았음을
인증합니..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제3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지상권설정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인지
지상권설정계약서
년월일
채권자겸
지상권자 한국수출입은행 인
주소
채무자
..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귀사 소유 물건 및 그 정착물·부속품 모두를 년 월 일부터 본인의 임차합니다. 따라서 아래 조항을 굳게 지켜 추호도 위배함이 없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사무실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임대차계약서
..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32호서식] (2005. 3. 19. 개정)
문서번호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
부동산(공장재단, 광업재단)의 표시
등기원인과연월일
년월일 분할(구분합병변경)
등기의목적
토지분..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전세권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택회사(주)(이하 갑이라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하기와 같이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은 하기의 건물(이하 본건건물이라 한다)중 하기 표시의 주택(이하 임..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토지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함)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대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은 그 소유인 하기의 토지를 ○○목적으로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주택주식회사(이하 갑이라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하기와 같이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하기의 건물(이하 본건건물이라 한다)중 하기 표시의 주택(이하 임대차 물..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제3조 및 계약서 끝부분)은 지상권설정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수입
인지
지상권설정계약서
년월일
채권자겸
지상권자 한국수출입은행 인
주소
채무자
..
리포트 > 경영/경제 4페이지 
소개글
지방재원으 확충방법과
그효율성
목차
제3절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성 ․ 형평성 ․ 공익성
1. 지방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2. 재정 동원과 세대간 ‧ 주민간 형평성
3.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성과 공익성
본문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