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소장
<세부내용>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위 당사자간 20 .. .에 내려진 ○○법원 20 카단(합)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현재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
을 제기할 것을 명령하여 주..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업무용 동산매매 계약서
파산자 ○○증권(주) 파산관재인 조○○(이하 “갑”이라 한다)과 한국○○(주) 대표이사 최○○(이하 “을”이하 한다)은 다음과 같이 업무용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상물품) 매..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진술서
지방법원 귀중
신청인(파산자)
신청인은 귀원 98파○○호 면책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다음 각항중㉠,㉡,㉢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에 ○표를 하고 필요한 사항을 간략하게 개략적인 기재를..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집행목적물 아닌 동산경매허가신청
채권자△△△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 사무소 9○본○○호 가옥명도신청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 10 : 00 집행현장에 임하여 집행을 ..
리포트 > 경영/경제 4페이지 
교정복지 실천현장 및 교정복지시설
목차
교정복지 실천현장 및 교정복지시설
I. 교정복지 실천현장
1. 경찰
2. 검찰
3. 법원
4. 교정기관과 시설
5. 보호기관과 시설
6. 민간기관과 시설
II...
리포트 > 경영/경제 6페이지 
정보원의 비밀유지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미디어 종사자들은 자료제공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누가 제대로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기자들의 특..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체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1. 체포와 영장주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서식 > 법률서식 3페이지
지급명령신청제도
1. 지급명령신청제도의 개요
임금, 유가증권 등 금품 등의 지급에 대해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법원은 바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러한 금..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소송기록의 정,등,초본교부신청
사건:
부
단독
수입인지
신청인(원고)
피신청인(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서류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아래
서류명:
정, 등, 초본 별:본
교부통수:통
200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공시송달취소 결정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이 ○○년 ○월 ○일에 한 공시송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피고인의 주소 보정신고로 공시송달의 원인이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의표시 ○○시○○구○○동○
대 100㎡
등기권리자 △△△
(피고) ○○시○○구○○동○
등기의무자 □□□
(원고) ○○시○○구○○동
..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제○민사부
결정
사건 98거○○ 화의개시
신청인 겸 채무자 주식회사 ○○
○○시○○구○○동○○○의○○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주문 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 안에 금○○○원을 예납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