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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변동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상변동신고서 처리기간 1일 보훈번호 518민주유공 자와의 관계 성명 주소 (전화 :) 변동내역 사망 또는 국적을상실한 때,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때 518..
평균임금 통상 임금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이러한 임금을 근..
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휴업수당과 관련된 주요 법적문제 1. 휴업수당과 민법 제538조 1항과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일 경우 ⅰ) 민법에 의하면, 근로자는 임금전액에 대한 청구권의 행사가 가능한 데..
근로기준법상 폭행의 금지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폭행의 금지 관련 근기법상 규정 검토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취지 근로기준법 제8조는 근로자의 기..
유한회사해산등기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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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해산등기신청서 1. 상호○○유한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유한회사해산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여(또는 (1)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2) 정관에 정한..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지정취소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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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의 지정취소를 요구합니다. <세부내용> 1.대표자 2.지정번호 3.상호 4.등록번호 5.판매장 ..
면세판매장지정취소, 면세취소, 외국인관광객면세, 관광객면세지정취소
특별소비세공제(환급)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니 위 금액을 공제(환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대표자 2.상호 3.주소 4.사업자..
공제, 소비세공제, 특별소비세공제, 특별소비세, 환급, 소비세환급, 환급신청서
징계관리규정
서식 > 회사서식    12페이지 
징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징계관리규정
서식 > 회사서식    12페이지 
징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
휴업수당
리포트 > 경영/경제    3페이지 
휴업수당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 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해산등기신청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주식회사해산등기신청서 1. 상호○○주식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주식회사해산등기 1. 등기의 사유 ○년 ○월 ○일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또는 (1) 존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2) 정관에 정..
산업재해보상보험장해보상청구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3페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장해보상청구서 양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장해보상청구서 ①산재 보험 성립 번호 ②사업개시번호 피재 근로자 (청구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재해발생일 년월일 ⑥주소 ⑦채용년월일..
산재보상보험, 장해보상, 지급결정
노동법상 금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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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 제도 Ⅰ. 서설 1. 의의 및 취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 및 그 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및사용 □양도 □폐기 신고서 신고인 의료기관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개설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안전관리책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설치및사용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및사용 □양도 □폐기 신고서 신고인 의료기관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개설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안전관리책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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