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계약서 1페이지
토지(땅)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토지(땅)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임대할 토지의 표시
소재지
임대할 토지
(땅)
지목 :㎡()평
현재의 용도 :
제2조 보증금과 월세(..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근로 계약서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노동관계법령과 근로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약정 당사자
사용자
(갑)
성명
직위
업체명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근로자
(을..
서식 > 계약서 5페이지
외국인 투자로 한국내 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합작투자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합작투자계약서(외국인투자)
본 계약은 (내국투자가의 주소)에주 사무소를 둔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약칭한다) 법률에 따라 ..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토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토지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주소
임차인/
주소
위 당사자 간에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인을 ‘갑’ 임차인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체결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법원보관금 계좌이체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본인이 수령할 위의 법원보관금(또는 그 잔액)을 본인의 비용 부담하에 위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기일지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20 ...: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기일이 추후지정으로 되어 있으니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사건번호..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전세 계약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 합의하에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평)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2. 계약내용
제1조 임..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단체협약의 종료와 종료 후의 근로관계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단협의 종료
단협의 종료란 일정한 사실의 발생 등에 의해 단협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유효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제, 당사자의..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단체협약의 적용범위에 대한 노조법상 연구
Ⅰ. 들어가며
1. 단체협약의 의의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의 제반사항에 대해 합의한 문..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특허법상 재심
(再審)
I. 意義
(1) 재심이란 확정된 심결에 법정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심결의 취소와 그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2) 심결이 확정..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사망으로 인한 민사소송절차 중단의 문제
1. 의의
민사소송의 진행에 있어서 소송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소송이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을 그대로 진행시킨다는 것은 쌍방심문주의..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과 범위
1. 서
(1) 원칙과 취지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신청의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상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로 나타난다. 법원이 원고..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연구
Ⅰ. 들어가며
1. 의의
항고소송의 한 형태로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2. 필요성
행정청의 ..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위임계약서
를 “갑”이라 칭하고 를 “을”이라 칭하여 “갑”·“을”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위임자 “갑”은 수임자 “을”에게 제2조 이하의 약정에 따라 “갑”의 소유인 아래 부동산을 타..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물품위탁판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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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제조업자인 를 ‘갑’ 판매대리상인 를 ‘을’이라 칭하여 당사자 사이의 물품위탁판매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의 판매를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이를 수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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