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청구에대한답변서제출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으)로부터 년 월 일 심판청구가 있었기에 국세기본법 제69조 제3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경위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양식입니..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 ○○호 ○○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 . 시로 지정받았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사유로 부득이 위 지정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변론기일..
서식 > 세무회계서식 2페이지 
(심사청구)간이심사대상사건검토조서입니다.
(주): 사건유형은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35조의 2의 210mm×297mm(인쇄용지(특) 60g/㎡)
간이심사대상처분유형을 기재
(심사청구)간이심사대상사건 검토조서
근거: ..
서식 > 세무회계서식 2페이지
1. 처분재산 및 발생부채 명세
2. 재산소재지
3. 종류
4. 가액평가
금액, 평가기준
5. 양수자(채권자)
6. 관계
7. 사용처 조사
8. 사용용도
9. 거래상대방
주소, 관계, 성명 등
생략
10. 조사내용
11..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국세기본법 제 62 조및 동법 시행령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합니다.
<세부항목>
1. 청구인 성명
2. 주소 또는 영업소
3. 상호
4. 처분청
5.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6. 이의..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통상 해고에 대한 판례 중심 연구 (근로기준법)
1. 들어가며
법원은 징계나 해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나 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유효하다는 견..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집달관이 행한 강제집행 처분의 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이 담긴 결정_강제집행방법이의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위 자로부터 ○○법원 집달관 ○○○ 채권자 ○○○의 위임에 의하여 동원..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노동법상의 진의 개념 (판례평석)
대상판결 : 대법원 2000.4.25, 99다34475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
1. 사실관계
증권거래소에서 상근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김권숙은 1985년 10월경 증권가 정보를 야당 ..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 행정심판의 기관
Ⅰ 서설
1 의의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의 청구를 수리하고 이를 심리․재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2 기능의 분리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심리․재결 절차의 객관적인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항고소송과 가구제
1. 들어가며
항고소송이 제기가 되더라도 판결에 이르기 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위해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시키거나(집행정지제도), 판결..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국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
리포트 > 법학 4페이지
당사자소송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당사자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
리포트 > 경영/경제 2페이지 
[국민연금법] 국민연금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국민연금법상 권리구제는 다른 사회보장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2회에 걸친 심사청구를 통해 가입자의 권리를 구제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다.
I. 심사청구..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행정소송에서의 선결문제 판례 검토
1.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효력, 행정행위의 단순 위법여부의 확인이 선결문제인 경우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복효적 행정행위란 협의로는 제3자효적 행정행위를 의미하며, 광의로는 제3자효적 행정행위에 이중효적 행정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예컨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