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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합의해제증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부동산 매매계약 합의 해제 증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시○○구○○동○○번지 토지: 지목/대, 면적 ○○㎡ 건물: 철근콘크리트 구조, 용도 - 주거용, 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당사자간에 20 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1. 임대차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을은 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
예고등기촉탁서-저당권설정등기회복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지방법원 예고등기촉탁서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사건 98가합123 저당권설정등기회복 원고 홍길동○○시○○구○○동○ 피고 김갑동○○시○○구○○동○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예고등기를 촉탁합니다. 부동산..
담보제공승낙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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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승낙서 부동산 표시 1. 상기 부동산은 본인의 소유인 바 채무자 를 위하여 귀사에 담보로 제공할 것을 승낙하고 채권최고액 금 원정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과 상위(相違)없습니다. 2. ..
공탁서(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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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 대리인에 의한 공탁일 때에는 공탁자의 인을 날인하는 대신 대리인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을 날인합니다. (규격 16절지)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
확인서면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확인서면 1. OOO도 OO시 OO동 1094-14 대 197.6평방미터 2. OOO도 OO시 OO동 1094-14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층 118.44평방미터 2층 118.44평방미터 3층 ..
토지근저당권경정등기신청서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토지 근저당권경정 등기 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시 OO동 산 00 -0 임야 23569 평방미터 (목적공유자 OOO지분 7..
민법의 法源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민법의 法源(법원)에 대한 검토 제1조 [민법의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條理(조리)에 의한다. 법관이 재판기준으로 적용하는 법규범의 객관적 존재형식을 法..
자동차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23호 서식] (앞면) 제호 자동차저당권변경등록신청서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 을부번호 저당권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자동차등록령 제40조 및 자동차..
저당존속기간변경(연장)계약증서
서식 > 계약서    1페이지 
저당존속기간변경(연장)계약증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과○○○(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체결한 근저당어음거래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존속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 ..
법률행위의 해석에 대하여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 (민법) Ⅰ. 법률행위 해석의 의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와 관계없이 당사자가 표시한 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 법률행위의 해석이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
주택자금차용계약서
서식 > 회사서식    2페이지 
수입인지 주택자금차용계약서 금 원정 (₩) 위의 금액을 차용하고 확실히 영수하였기 다음 각 조항을 확약준수 이행하겠습니다. 제1조 (원리금 상환) ① 원금은 개월간 본인의 월급여 수령시 할부상환하겠습니다..
저당설정계약서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저당설정계약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및 담보제공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20○○년○○월○○일..
채무자 변경에 따른 채무인수 계약서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채무자 변경에 따른 채무인수 계약서 신채무자:OOO 구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 :OOO 채권자:OOO 신채무자와 구채무자간에 채무변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서기 20OO년 OO월 OO일 구채무..
금전소비대차 차용 계약서(16조항)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원 상기 금액을 차주 갑은(또는 차주 갑및 을은 연대하여) 년월일 하기 계약과 같이 정히 차용한다. 1. 전기 차용금의 이자는 년분 리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귀 은행은 이를 변경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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