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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추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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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기계기구 목록추가 계약채권자겸 근저당권자 : 주식회사 OO은행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 : OO기계공업 주식회사 위 당사자간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일 공장저당법제7..
근저당권설정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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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증서 채무자 ○○○는 채권자 ○○○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부담하게 될 상호신용금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신용금채무와 채무자가 발행, 배서, 인수나 보증하는 약속어음, 환어음 및 차용증서 등으..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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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계약서 채무인수인 김삼남을 갑으로, 채권자 김갑동을 을로 하여 갑, 을 양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이 채무자 이도령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에 관하여 채무..
물품판매 공동경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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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영계약서 홍길동(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순신(이하 을이라 한다)는 물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경영하여 생기는 이익을 공동으로 분배키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출자의무)..
은행거래계약승계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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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거래계약승계계약증서 제1조 주식회사 갑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은○○○(이하 병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년 ○월 ○일 증서대부, 어음대부 및 어음할인방법에 따라 병에게 신용을 제공할 근저당은행거래계..
부동산 대물변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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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위 지상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50㎡ OOO을 갑으로 하고, OOO을 을로하여 갑을간에 다음 채무의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2...
상법상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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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검토 1. 사채의 이자지급 사채의 이자액은 사채계약에서 정한 이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이율은 중요한 발행조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상법은 사채청약서, 신탁계약서, 채권, ..
기업결합의 분류 개요와 결합방식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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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의 분류 개요와 결합방식에 의한 분류 1. 들어가며 Rosendorff는 콘체른의 結合을 그 기초적인 법적 관계에 의하여 「參與」와 「債權契約에 기한 법적 관계」로 양분하였다. 이는 독일에 있어서 콘체른법 ..
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근저당권 설정자중 미성년자 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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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저당권 설정 계약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OO동 새마을금고 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OOO, OOO, OOO 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제1조 귀행에 대한 각종 채무한도 금00..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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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채권자 김갑동을 갑으로, 채무자 이도령을 을로, 채무인수인 이을남을 병으로 하여 갑, 병 양인은 다음과 같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병은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기본 특약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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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점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는 아래와 같이 특약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기로 약정한다. 제 1조 【상품의 매매】 1. “갑”은본 계약 및본 계약에 따른 부대계약(이하 “..
민법상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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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Ⅰ. 단독행위․계약․합동행위 1. 단독행위(일방행위) (1) 종 류 행위자 한사람의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며 두 가지 종류가 있다.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
근저당최고한도액변경(증액)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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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최고한도액변경(증액)계약증서 제1조 주식회사 ○○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과○○○(이하 을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체결한 ○○년 ○월 ○일자 근저당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한다)에 기한 채권최고액을 다음..
[법학]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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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금전소비대차 차용 계약서(15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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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채권자 ○○○(이하 갑이라 칭함)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칭함), 그리고 연대보증인 ○○○(이하 병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이 일금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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