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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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 규정 1. 들어가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벌을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것으로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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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의 금지청구권에 대한 연구 1. 제도의 취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제4조), 손해배상청구권(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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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권 실시계약서 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 “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기술권”라 함)의 공여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 적】 “갑”은 “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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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노하우“라함)의 공여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조【목적】 “갑”은 “을”이 “갑”의 노하우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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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사도급매매임대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제사항과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이하 계약사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계약사..

서식 > 회사서식 13페이지

계약사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사도급매매임대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제사항과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이하 계약사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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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단기 종류와 동작원리 (1)저압용 1. 기중차단기 ACB : 고압쪽의 메인이 VCB였다면 저압쪽은 보통 ACB가 담당하게 됩니다. 소호방식이 공기중에서 소호한다고 하여 기중차단기라고 불리며 보통 계전기를 같이 ..

서식 > 계약서 4페이지

정보제공에 관한 용역계약서 (이하 “갑”이라 함)과 (이하 “을”이라 함)은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 정보서비스를 위한 정책자금 전문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본 계..

서식 > 계약서 3페이지

소프트웨어 개발위탁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위탁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별..

서식 > 회사서식 7페이지

직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얼에소시에이츠(이하 회사라 한다)의 직원이 지켜야 할 복무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법령 기타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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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예정금지와 영업기밀유지의무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민법과 달리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하여 위약예정을 ..

서식 > 회사서식 7페이지

감사의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의 경영목적에 입각하여 업무활동 전반에 대한 제규정의 준수 또는 명령, 지시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평점함으로써 경영개선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

서식 > 계약서 2페이지

부동산 컨설턴트 업무 계약서 OO(이하 “갑”이라 한다)과 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 물건’이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한 컨설턴트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수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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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퇴직시 誓約書(연구소)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 ○○○(이하 “本人”이라 함)은○○○연구소(이하 “硏究所”라함)를 퇴직함에 있어 아래 사 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本人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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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이하 “갑”이라 한다)과 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표시의 부동산(이하 ‘본 물건’이라 한다)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한 컨설턴트 업무(이하 ‘위탁업무’라 한다)수행에 있어서 아래의 조항대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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