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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관할에 관한 합의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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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관할에 관한 합의의 모습 1.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 (1) 의의 부가적 합의란 법정관할에 부가하여 하나 또는 수 개의 다른 법원의 관할을 인정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하고 전속적 합의란 특정한..
집행기록열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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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록 열람신청입니다. 집행기록열람신청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가단 100호 약속어음금청구사건의 집행기록을 열람하고자 신청하나이다. 20○○년 ○월 ○일 신청인 (이해..
집행기록, 열람신청, 열람
강제집행속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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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속행신청 서식입니다. 1. 채권자 인적사항 2. 채무자 인적사항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은 ○○법원 9○카기 ○○호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생략 20○○년 ○월. ○일..
강제집행, 속행, 신청
집행비용액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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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집행비용액통지서 사건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년 ○월 ○일까지의 강제집행절차비용은 별지 계산서와 같음을 통지합니다. 20○○년 ○월 ○일 법원사..
원조청구서_부동산점유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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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청구서 채권자○○○ 채무자○○○ 관리인○○○ 위 당사자간 ○○법원9○타기○○호 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은 관리와 수익을 하기 위하여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려 하였으나, 채무자 및그 동거인 등의 저항으로 ..
간접강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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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2. 피신청인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이 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0 구합... 생략 4. 신청이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
간접, 간접강제, 강제, 간접강제신청서, 강제신청
집달관의수임거부에대한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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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내린 강제집행 명령을 집달관이 수임을 거부하였을때 법원에 제기하는 집달관의 수임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신청취지 ○○지방법원 집달관 ○○○은 신청인의 위임에 의하여 ○○..
집달관, 수임거부, 이의신청
촉탁서_문서송부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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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서 1. 송부를 구하는 선박의 표시(별지 목록과 같음) 1. 송부를 구하는 사항 유효한 각 등기사항 1. 수수료 ○○원 위 선박등기부 초본1통의 송부를 민사소송법 제681조에 의하여 촉탁합니다. 20○○년 ○월 ○..
법원 채권 및 담보권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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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및 저당권 양도증서 1.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금○○○○만원정 이자연 ○할 이자지급시기 매월 일 변제기 20○○년 ○월 ○일 소유자 ○○○ 서울특별시 ○○구○○동○ 채무자 ○○○ 서울특별시 ○○구○○동○ 계약연월일 20○○년..
채무자심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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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채무자심문조서 ○차 사건 98하○○ 파산 일시: 20○○.○.○. 00:00 재판장 판사 ○○○장소:제 ○민사부 판사실 판사 ○○○ 공개여부 : 비공개 판사 ○○○ 지정된 법원 주사 ○○○ 다음기일:2000 ... 00:00 사건과 ..
민소법상 관할위반에 의한 소송 이송과 심판의 편의에 의한 소송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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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위반 및 심판의 편의에 의한 민사소송 이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민소법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1①). 1) 사물관..
변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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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인 ○○법원 변론조서 사건 98가소○○○ 양수금 기일 19○○.○.○.○○:○○ 판사○○○장소 제1호 법정 법원주사 ○○○ 공개여부 공개 원고△△△ 고지된 20○○.○.○.○○:○○ ○○시○○구○○동○ 다음기일 피고□□□ ○○시○○구○○동○ 위 당..
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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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절차에 대한 이의권 (책문권) 1. 책문권의 의의 책문권이라 함은 법원이나 상대방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임의의 소송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민사집행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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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 02.01.26 법률제6627호 제1편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
법학
[부동산등기법] 등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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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관 1. 등기소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한다.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곳은 지방법원과 동 지원이 관할구역 내의 등기사무를 관장한다. 그리고 지방법원은 지원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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