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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변경(경정·말소·회복)등록신청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10호의4서식] 등록사항 변경(경정·말소·회복)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4일 신청인 ①성명 (한글)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국적 ④주소 ⑤ 이메일주소 ⑥ 전화번호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⑦제호 ⑧종류..
신용회복지원신청
서식 > 행정민원서식    4페이지 
신용회복지원 신청서 1. 본인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금융기관 및 기타 채권기관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있으나 현재의 재산과 수입으로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신용회..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확인신청
서식 > 건설서식    1페이지 
[별지 제28호서식][개정 96.07.23]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 확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도로의종류 노선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공작물 또는 시설물 구조 허가년월일 년월일 준공..
저당권말소등록의회복등록신청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23호 서식] 저당권 말소등록의 회복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 청 인 ① 상호또는명칭 ② 설립연월일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광의 업표 권시 ⑥ 광구소재지 ⑦등록번호 제호..
소제기자가승소판결에의한말소또는회복등기신청을하지않기로한경우(법제170조제2항)
서식 > 법률서식    1페이지 
소제기자가 승소판결에 의한 말소 또는 회복등기신청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법제 170조 제2항) (갑구) 1 소유권보존 접수 년월일 제호 소유자△△△ 123456-1231232 ○○시○○구○○동○ 2 소유권이전 접수 년월일 제..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세부 검토
리포트 > 법학    5페이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 Ⅰ. 서설 1. 부노의 개념 부노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노조법은 부노의 유형으로써 불이익 취급, 비열계약, 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및 경비원..
합자회사청산인해임및선임신청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합자회사청산인해임 및 선임신청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상대방○○합자회사 청산인 ○○○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합자회사 청산인 ○○○을 해임하고 그 ..
합자회사청산인해임및선임신청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합자회사청산인해임 및 선임신청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인○○○ 상대방○○합자회사 청산인 ○○○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합자회사 청산인 ○○○을 해임하고 그 ..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
신용회복지원신청인신고서
서식 > 행정민원서식    5페이지 
신용회복지원 신청인 신고서 본인의 신용회복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Ⅰ. 기본사항 1. 본인 기본사항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직업 회사원 주민등록주소 ..
국적취득,국적선택,국적이탈,국적보유,귀화허가,국적회복허가,국적상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별지 제12호서식〕 □국적취득신고사실 □국적선택신고사실 □국적이탈신고사실 □국적보유신고사실 □귀화허가신청사실 □국적회복허가신청사실 □국적상실신고사실 □국적상실사실 증명서 처리기간 즉시 성명 한..
국적회복허가신청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3호서식〕 국적회복허가신청서 (앞면)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여 외국명 생년월일 ... 현국적 직업 주소 전화 본적 (예정지) 호주성명 호주와의 관계 한국국적 상실일 ... 한국국적 상..
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
리포트 > 법학    2페이지 
부동산 등기의 유효 요건 1. 등기의 의의 등기란,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를 말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등..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관련 판례 검토
리포트 > 법학    3페이지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 관련 판례 검토 1. 집행정지의 요건, 적극적 요건, 거부처분의 경우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처분이 있기 전의 신청시..
개인용인증서신청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개인용 인증서 신청서 접수번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영문 E-mail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 주소 (우편번호) - 근무지 (우편번호) - 직장명 부서명 인증서 사용처 신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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