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리포트 > 법학 3페이지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
업무대행자 변경등록 신고서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업무대행자 변경등록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원자력법 제6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상호
2. 회사형태
3. 변경등록사항
3-1.변경 ..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양식 제35호 합자회사변경등기(대표사원에 관한 변경)
합자회사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지점
등기의목적
대표..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측량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등록번호
2.등록연월일
3.변경내용(변경 전/변경 후)
4.업..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수요공사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길 요청할 때 사용하는 공사 계약내용 변경 요청서 서식입니다.
수신: 조달청장발신인
제목: 공사계약내용변경요청서
당부(원,처,청)수요공사 계약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주..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203
선박원부변경등록(선적증서원부변경기재)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소유자
①성명
(대표자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 )특별(광역)시( )구( )동()
도시(군) 읍(면)
④상호
(전..
서식 > 법률서식 2페이지
양식 제24호 합명회사변경등기(대표사원에 관한 변경)
합명회사 변경등기신청
접
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각종통지
제호
상호
등기번호
본점
지점
등기의목적
대..
서식 > 행정민원서식 2페이지
주소변경
우편사서함사용자( )신고서
개명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우편사서함번호
신고사유
(주소변경, 개명) 변경 전 내용
(주소변경, 개명) 변경 후 내용
우편법 시행규칙 제12..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적용대상 구분변경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신분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적용대상 구분을 변경코자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현등록 사항
1-1. 전공사상 구분(전상/공상/전몰/순직)
2. 변경..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변경사항 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세부 내역 >
1.허가번호(허가일자)
2.용도의 변경
3.명의의 변경
..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법인세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4항․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납세지(변경)신고서
신고 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주사업장)
소재지
④국적
⑤대표자..
서식 > 행정민원서식 1페이지
환급금 계좌(신규변경) 통보서 작성 서식입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등 환급에관한 고시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2. 신규
3. 변경
4. 변경사유 등 ..
서식 > 건설서식 1페이지
변경이유서
회사명 또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전기설비의 개요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이유
당사의 전기설비를 위와 같은 사유로 변경코자 변경이유서를 제출합니..
서식 > 세무회계서식 1페이지
[별지 제3호서식]
납세지변경신고서
①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주소
☎
⑥ 사업장소재지
☎
납세지변경사항
⑦납세지변경연월일
⑧변경전납세지
⑨변경후납세지
⑩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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