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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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피고인 ○○○(), 공업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연립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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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공소불가분원칙(제247조 제2항)에 비추어 소송법상 일죄로 취급되는 단순일죄나 과형상 일죄에서, ① 죄의 전부에 대해 범죄혐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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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김△△ 피고인 박□□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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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관련한 반성문과 탄원서입니다. 본인, 가족 등으로 다양하게 작성된 것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참고하시면 작은 도움이라도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1.음주운전 반성문 및 탄원서(아내작성) 법원 제..